전한길 유튜브 채널 수익정지…우파채널 탄압 의혹제기

구글본사 관리받는 우파 유튜브 나와…공정성에 기대감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개 비판해온 김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전 순천지청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면서 정치 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이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마저 최근 수익이 정지돼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한 우파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글 본사의 직접 관리 대상에 올라, 정치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온다.

14일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김 변호사의 이의 신청으로 15일 현재 페이스북 계정은 복구됐지만 일부 게시물은 여전히 삭제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의 문제점을 알려왔다. 특히 국수위와 관련해선 정권이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글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관한 ‘검수완박 시즌2’ 세미나에도 대표 발제자로 참석해 검찰 개혁 부작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 김 변호사 소셜미디어의 차단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일종의 검열”이라는 지적이다. 왔다. 특히 김 변호사가 검찰 개혁을 중국 공안 시스템이라 강조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 유튜브 ‘전한길뉴스’를 운영하는 전 씨도 최근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제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가 ‘민감한 사건’ 때문에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무엇이 민감한 사건인지, 이를 구글 코리아 좌파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적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이번 조치는 언론 탄압이자 보수 우파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채널에 대한 제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역시 “특정 발언을 하면 노딱(노란 딱지)이 붙는다”며 일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기도 했다.

‘노란 딱지’란 폭력성·선정성이 있는 영상에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이 표시가 붙으면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다만 적용 기준이 모호해 특정 정치 성향의 영상에만 의도적으로 붙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김영윤TV_폴리티코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영윤 대표는 “최근 ‘김영윤TV’가 유튜브 본사 운영 파트너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수많은 채널 중 영향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채널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한국 보수 정치 유튜브 채널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통해 우파 채널이 직면해온 잦은 수익 정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 코리아의 좌편향적 영향력보다 본사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한국 내부 정치 압력으로부터 우파 채널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우파 채널의 새로운 방패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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