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전직 대통령 CCTV 열람, 망신주기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수용자 인권 보호 무시한 위법행위...민주주의 근간을 스스로 파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최소 인권조차 무시돼"

"전직 대통령 모욕은 사회 갈등만 증폭시켜…국민저항권 발동 경고"

▲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CCTV를 열람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입장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입장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CCTV를 열람한 사태을 통해 최근 를 “정치적 망신주기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국본은 “이번 행위는 교정시설 보안과 수용자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법적 조치”라며 “수사기관도 아닌 국회가 법을 어기며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조리돌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조차 무시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망신을 유도하며 정치적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이중적 법 집행을 넘어선 계획된 정치 보복이자 현대판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국민적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 어떠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국민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며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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