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속전속결로 3대 특검법을 공포, 향후 정국에 파란을 예고했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개 특검이 가동된 적은 있었으나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넓게는 구 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3개 특검이 모두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상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통화 사실 등이 밝혀진 터라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이번 특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한 다음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달하며,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으로 구성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정치인 체포·감금 등 11개 혐의 수사를 맡는다. 특검 1명에 특검보는 최대 6명,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로,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최대 105명,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해병대원 특검은 14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돼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점이 향후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로는 협치나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에게 신망을 얻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추천권과 관련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커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 서울의 한 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 수사를 전방위로 하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검찰 수사권을 줄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검찰의 칼이 부메랑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sagu08@gmail.com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속전속결로 3대 특검법을 공포, 향후 정국에 파란을 예고했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사상 초유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2개 특검이 가동된 적은 있었으나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넓게는 구 여권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3개 특검이 모두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이상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통화 사실 등이 밝혀진 터라 야당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총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이번 특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한 다음 준비 기간(최장 20일)을 거쳐 다음 달 11일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은 총 577명에 달하며, 검사는 12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은 440명 수준이다. 대규모 검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그래픽=김상혁 기자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으로 구성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정치인 체포·감금 등 11개 혐의 수사를 맡는다. 특검 1명에 특검보는 최대 6명,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규모로,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6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최대 105명,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된 8가지 외압 의혹을 조사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해병대원 특검은 14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며, 언론 브리핑도 허용돼 올 연말까지 사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점이 향후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을 잡은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로는 협치나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에게 신망을 얻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추천권과 관련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커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 서울의 한 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 수사를 전방위로 하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검찰 수사권을 줄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검찰의 칼이 부메랑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sagu08@gmail.com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