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05-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데일리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편집자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의 선거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선거 모니터링 팀의 선거 참관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팀은 사전투표 시스템과 본투표 현장 점검을 목적으로 방한했으며, 이번 총선을 주제로 국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모니터링 팀, 선거 투명성 점검 위해 방한,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선거·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 모니터링 팀은 최근 방한해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은 참관 활동을 공식 요청했다.

ㅡ 사전투표 서버 및 폐쇄망 점검

ㅡ 전자계표기 확인

ㅡ 사전투표 및 본투표 현장 참관

ㅡ 선거 시스템 분석 후 국제 보고서 발간

이들은 한국 대선을 주제로 기자회견도 열고, “한국 선거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국제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공정성 논란 우려”…참관 전면

거절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요청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나 단체에 참관을 허용할 경우, 선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특히 사전투표 시스템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국제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 감시단의 참관을 선거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 “국제 기준에 역행”...의혹 증폭

한국 선관위의 거절은 국제 선거 감시 관행과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도리어 ‘무언가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과거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있었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외부 참관 거부는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모니터링 팀, UN에 보고서 제출 예정

참관은 무산됐지만 모니터링 팀은 방한 활동을 바탕으로 별도의 국제 보고서를 작성해 UN 및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 선관위의 비협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선거 신뢰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경우, 외교적 압박 또는 제재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국내 시민사회, “선거 현장 방어 나선다”

한편, 국내 시민단체들과 일부 참관인들은 선거 현장에서의 부정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ㅡ 투표관리관에게 "개인 도장 날인 의무"를 고지하고,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

ㅡ 사전투표함 봉인 및 개표소 CCTV 확보 요구

ㅡ “연금 정지” 등의 강경한 경고 문구도 동원 중

이러한 움직임은 사전투표의 투명성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 차원의 ‘비상 방어 작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