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국민 여러분,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 일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정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 방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협박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직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6일

사법정의연대

편집국 nbnnews1@naver.com

출처 :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