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은 것"

김만배, 2심서 '뇌물 무죄'…이재명에 이어 잇단 무죄 판결에 논란/사진출처:연합뉴스TV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이어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8일,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및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김 씨는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통과를 위해 최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고, 최 전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위를 주도하고 의회 내 반대 세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강신업 변호사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잇달아 뒤집히는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 여론은 "1심이 의미 없는 재판이 된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김만배가 국토부 장관, 최윤길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꼼 섞인 우려도 나왔고, 어떤 시민은 “대한민국 재판이 북한의 인민재판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복역한 피고인들에게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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