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제공=뉴데일리)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아들의 4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정 재판관의 아들과 관련해 협박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정욱 변호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아 판결이 이뤄졌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파 재판관 3명이 확실하게 기각으로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정형식 재판관이 배신하면서 8대 2가 됐다. 이거는 조배숙 의원도 그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중진 의원이다.
그는 이어 “법조계의 파다한 소문인데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고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의 분신 정성호가 정형식 재판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할까”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이 (3월 8일 아들 경혼식에서) 안절부절 심히 넋 나간 유령처럼 있었다”라면서 “코엑스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부적절을 떠나 불법 의혹도 있다. 이거는 확실히 팩트”라고 했다.
그는 “정형식과 아주 친한 모 변호사가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 변호사와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법률 신문에 공고도 하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 그 변호사는 진짜 유명한 변호사”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두 번째로 “정 재판관이 청문회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둘째 아들 증여세 포탈 의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아들한테 2014년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세금이 없다”면서 “2021년에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 그런데 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에 1억 7000만 원을 더 주는데 세금(증여세)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이자(수준)인 0.6%를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한 달에 이자 10만 원씩 받는다는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큰아들은 로스쿨 9기 출신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CJ그룹의 경영관리팀 법무파트 인턴을 했다. 내가 로스쿨 교수를 해봐서 안다. CJ 그룹이 아빠 찬스 없으면 쉽지 않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연수를 했다”면서 “정형식은 수원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21년과 거의 겹치거나 약간 이전”이라면서 “B법인의 수습 인턴 변호사까지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인턴 수습 경력이 과연 압력이 없었겠느냐. 제보가 없었겠느냐. 제보하는 순간 정형식은 파면, 탄핵”이라면서 “조국(전 의원)하고 똑같다. 스팩이 위조됐다면 충분히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스팩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소속된 A법무법인은 전관들이 있는 로펌”이라면서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어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많이 수임하기 어려운데, 혹시 아버지가 유명한 법조인이니까 아빠 찬스 수임은 없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 아들이 (로펌에) 출근을 거의 안 했다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법무법인 공감 황필규 변호사도 출근을 하는데 정 재판관의 아들은 출근하지 않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이어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라면서 “왜 아들이 출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나 그런 의혹은 없었느냐”라고 재차 제기했다.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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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제공=뉴데일리)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아들의 4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정 재판관의 아들과 관련해 협박이 있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정욱 변호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협박을 받아 판결이 이뤄졌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우파 재판관 3명이 확실하게 기각으로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정형식 재판관이 배신하면서 8대 2가 됐다. 이거는 조배숙 의원도 그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중진 의원이다.
그는 이어 “법조계의 파다한 소문인데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면서 해명을 하고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이재명의 분신 정성호가 정형식 재판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뭐가 미안할까”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이 (3월 8일 아들 경혼식에서) 안절부절 심히 넋 나간 유령처럼 있었다”라면서 “코엑스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부적절을 떠나 불법 의혹도 있다. 이거는 확실히 팩트”라고 했다.
그는 “정형식과 아주 친한 모 변호사가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 변호사와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라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법률 신문에 공고도 하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았다. 그 변호사는 진짜 유명한 변호사”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두 번째로 “정 재판관이 청문회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둘째 아들 증여세 포탈 의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아들한테 2014년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세금이 없다”면서 “2021년에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 그런데 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에 1억 7000만 원을 더 주는데 세금(증여세)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이자(수준)인 0.6%를 받는 것으로 차용증을 썼다”면서 “한 달에 이자 10만 원씩 받는다는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큰아들은 로스쿨 9기 출신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CJ그룹의 경영관리팀 법무파트 인턴을 했다. 내가 로스쿨 교수를 해봐서 안다. CJ 그룹이 아빠 찬스 없으면 쉽지 않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연수를 했다”면서 “정형식은 수원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21년과 거의 겹치거나 약간 이전”이라면서 “B법인의 수습 인턴 변호사까지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려한 인턴 수습 경력이 과연 압력이 없었겠느냐. 제보가 없었겠느냐. 제보하는 순간 정형식은 파면, 탄핵”이라면서 “조국(전 의원)하고 똑같다. 스팩이 위조됐다면 충분히 협박을 받을 수 있다. 스팩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소속된 A법무법인은 전관들이 있는 로펌”이라면서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어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많이 수임하기 어려운데, 혹시 아버지가 유명한 법조인이니까 아빠 찬스 수임은 없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어 “정형식 재판관 아들이 (로펌에) 출근을 거의 안 했다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법무법인 공감 황필규 변호사도 출근을 하는데 정 재판관의 아들은 출근하지 않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이어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라면서 “왜 아들이 출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임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나 그런 의혹은 없었느냐”라고 재차 제기했다.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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