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사태 본질은 반국가 세력"

"우리법연구회 출신 동호회처럼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폐지"

"미국처럼 정보특별법원 신설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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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가 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을 연호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대에 올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라며 "구속취소 사유는 차고 넘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사 중 눈길을 끈 사람은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다. 그는 계엄 사태의 본질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차장은 연단에 올라 "이재명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문제를 아는 국민은 많지만 반국가 세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과 전 세계 800만 동포가 이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거론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 서독이 통일될 때 총리 보좌관이 간첩이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지난 정권 때 시절 간첩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성남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는데 성남은 이석기와 양경수가 주도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본거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전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강성희(진보당)를 당선시키고 울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 후보를 내어 결국 진보당 소속 3명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차장은 경찰의 대공 수사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해 ”형법을 개정해 간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동호회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정보특별법원을 신설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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