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931억원 줄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75억원 감액
기초연금·아동발달지원계좌 등 649억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보건복지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단독 통과됐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655억원 깎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이 총 931억원 감액됐다. 내년 복지부 사업 중 가장 금액 변동이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내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3089억1600만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3089억16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74억7500만원 쪼그라들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앞서 야당은 이 사업을 ‘김건희 예산’ ‘김건희 사업’ 등의 꼬리표가 달라붙으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69억원 줄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도 줄줄이 감액되면서 총 649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감액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감액이 반영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원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주) 데일리안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보건복지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단독 통과됐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655억원 깎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이 총 931억원 감액됐다. 내년 복지부 사업 중 가장 금액 변동이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내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3089억1600만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3089억16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74억7500만원 쪼그라들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앞서 야당은 이 사업을 ‘김건희 예산’ ‘김건희 사업’ 등의 꼬리표가 달라붙으면서 대폭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69억원 줄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의료 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인 ARPA-H를 벤치마킹한 임무중심형 R&D 사업으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도 줄줄이 감액되면서 총 649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감액 예산안의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감액이 반영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원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주) 데일리안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