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北 '회색지대 전술'에 유엔사 해체까지 노려 … 우리 군· 정부 속수무책, '강한 대응' 만이 살 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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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밀리터리&Space


합참 "북한군 MDL 침범 지속" 소극대응 논란

북 미사일·확성기 심리전, 대남 공포심 확산

북한 국경선 논리…MDL무실화,정전체제 해체

진성준 국회국방위원장,유엔사 법적지위 부정

북,축구장 17개 초토화 집속탄…남GP 타격시험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의 남쪽 한국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순찰로를 내는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이나 쐈다. 북한은 또 '무인항공기 기술발전-2026 전시회'와 연계한 ‘위력시위’에서 다목적무인기로 미사일 발사, 전술 자폭무인기, 구경 600㎜ 초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달 31일엔 단 1발로 축구장 17~18개 넓이의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북한명: 산포전투부)을 전술 탄도미사일로 발사해 타격 시험했다. 북한은 집속탄 사격시험에서 우리 군의 항공기 격납고, 탄약고, 전방 GP(감시초소), 미군 M1 전차 등의 모형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군 지뢰에 한국군 간부 2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자 북한은 오히려 한국군이 도발했다며 억지를 부렸다.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도 북한군은 MDL을 침범해 DMZ를 작전에 유리한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장도영 공보실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MDL을 월경하면서 한국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MDL을 월경하며 도발적 행위를 하는 북한군에 국방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회담까지 제안했지만, 북한은 도리어 미사일 위력 과시로 응답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며 입장을 냈다. 그러나 말뿐인 정부의 조치에 북한의 폭주를 차단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과 정부는 왜 이렇게도 속수무책인가


북한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심리전과 사이버전이 포함된 하이브리드전 성격도 가미하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Gray-Zone Tactics)이란 전면전이나 명백한 무력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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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달 31일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을 넣은 집속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자탄이 광범위한 구역에서 폭발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 구사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회색지대 활동분석 보고서’(2024)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쟁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전쟁 준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와 유사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efare)은 재래식 군사력과 비정규전,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적 압박 등을 결합한 전쟁 방식이다.


북한군이 최근 MDL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한국군의 대응을 시험하는 게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 심리전, 정치적 선전, 무인기 운용을 결합하면 하이브리드전이 된다. 최근 북한이 AI를 활용한 금융권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대남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과 김여정 담화를 활용한 정치적 선전이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이다.


회색지대 전술은 중국과 러시아도 많이 활용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와 환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뒤, 활주로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군사시설을 갖췄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어선, 해경,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해 해양활동을 확대했다. 중국은 한반도 서해에서도 남중국해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회색지대 전술은 「①작은 행동 시작 ➡ ②상대방 반응 관찰 ➡ ③행동 반복 ➡ ④(상대방의) 대응비용 증가 ➡ ⑤새로운 현상으로 변경」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은 현재 ‘③행동 반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국경 봉쇄’라는 명분으로 처음에 DMZ 북한 지역에서만 철책과 지뢰지대를 만들었다. 지난해부터는 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고 순찰로까지 구축했다. 이런 북한군의 불법 행동에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경고방송 → 경고사격 → 조준사격’ 절차로 이뤄진 교전규칙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조준사격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수준에서 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고 순찰로를 만들었다.


북한군의 교묘한 전술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MDL 침범을 제지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처음엔 소규모 행동으로 한국군의 반응을 시험했다(①단계). 그런데 한국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②단계), 북한군은 지금처럼 더 과감하게 MDL을 넘어오는 ‘행동 반복’이 이뤄진 것이다(③단계). 


이제 한국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선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을 차단하기가 어렵게 됐다(④단계). 문제는 상황은 갈수록 한국에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이 부담을 감수하고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을 차단하지 않으면, DMZ와 안보여건이 북한에 유리한 환경으로 굳어진다(⑤단계 현상 변경). 만약 북한이 안보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완전히 조성하면, 과거 러시아가 그랬듯이 전쟁으로 이어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1997년 육군총장 “북한군, MDL 한발짝이라도 넘어오면 사격하라”


북한이 ‘국경선 봉쇄’ 차원에서 추진하는 ‘현상 변경’에는 정전체제의 무실화도 포함된다. 북한은 1990년부터 정전체제를 무실화와 유엔사 해체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1997년에도 지금처럼 MDL을 대거 월경했다. 정전체제와 MDL을 무시하며, 보란 듯이 침범했다. 당시 윤용남 육군참모총장은 “북한군이 MDL을 한 발짝이라도 내려오면 사격하라”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육군총장의 강력 대응으로 북한군의 MDL 월경과 이어지는 정전협정 무실화 계획은 차단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말로만 큰소리치고, 북한군의 도발적 행위에 실질적인 대응은 별로 없어 보인다.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접근방식은 치밀하다. 우선 북한은 남북한을 2개의 (적대)국가로 설정했다.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은 ‘국경선 봉쇄’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MDL을 굳이 ‘국경선’이라고 고집했다. 하지만 ‘국경선’ 용어 속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다. 국경선이 MDL을 대체하면 정전체제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북한은 ‘국경성 봉쇄’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정전체제 무용론을 내세울 것이다. MDL이 국경선으로 바뀐 마당에 DMZ는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DMZ는 정전체제의 핵심이다. 북한의 주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DMZ와 정전체제가 무의미해졌는데, 이를 관리하는 유엔사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토록 유엔사 해체를 원하는 이유는 유엔사의 특수한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침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유엔사는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유엔군을 다시 모을 수 있다.(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아직도 살아 있다) 또 유엔사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과 기지를 한국 방위에 활용할 수 있다. 요코스카와 요코다 등 주일 미군기지가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엔사가 관리하는 DMZ가 없어지면, 북한은 언제든 도발해 긴장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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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영상 발췌]


◆정전체제 무실화와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


정전체제와 유엔사의 무용론 논리가 확산하면, 북한은 오랜 숙원사업의 성공에 다가설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국경선 봉쇄’ 논리와 DMZ 도발 행위는 정치·심리적으로 성과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엔사의 창설이) 유엔총회 결의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라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말은 유엔사의 법적 위상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다음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유엔사령관을 비난하고, 유엔사를 부정하는 주장이 나오도록 했다. 정전체제를 무실화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북한군의 회색지대 전술이 성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든다.


◆북한의 미사일과 무인기 대남 위협, 공포 심리 확산


북한의 대남 위협은 이미 한국 내에서 공포감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122mm 자주포를 김포 지역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했다. 우리 국민에게 공포 심리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122㎜ 자주포가 여전히 북한군 주력 야포인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구형’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도 했다.


대남 확성기도 접경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달 29일 접경지역 주민은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이 새벽부터 들렸다고 신고했다. 이날 오전 6시쯤부터 4시간 동안 북한 확성기 방송에서 동물 울음소리 등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북한이 잠시 확성기를 틀었다가 껐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에게 피해망상증을 준 건 사실이다. 이 효과는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한이 확성기를 켜지도 않았다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하면 우리 군도 군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접경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피해 호소로 적극적인 군사 조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 강력하게 대응해야 차단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은 매우 복잡하고, 교묘하다. 우리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정치·심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순찰로를 만들어도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지금도 우리 군의 대응을 무시하고 MDL을 계속 남하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있다. 유엔사의 법적 지위 부정과 유엔사령관에 대한 비난이다.


북한은 여기에 한술 더 뜬다. 시도 때도 없이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댄다. 북한이 한국에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응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서 배운 교훈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 국민과 군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강한 대응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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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군사우주전문 기자 kimmseok@newdaily.co.kr




40여년 동안 군사안보와 우주항공분야의 현장을 지켰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와 논설위원, 국방부 대변인, 우주항공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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