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전원회의서 “핵보유국 지위 철저 행사” 공식 재확인
美 국무부 “비핵화는 최우선 과제”…제재·압박 기조 유지
李 대통령 “단계적 접근” 강조하며...사실상 '현실론' 제시
핵 증강 가속하는 김정은 앞에 한미 대북전략 온도차 노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공식화했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재확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 /@인터넷타임즈 ChatGPT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군사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 집착이 더욱 노골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재확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은 특히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과 군수산업 현대화,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등을 직접 언급하며 군사력 증강 계획도 구체화했다.
북한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다시 규정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추진을 거론하며 이를 한반도 긴장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북한이 비난하는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협의체이며, 한국의 핵잠수함 논의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실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며 “미 행정부의 북한 관련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모두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탈취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접근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G7 순방 결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를 대하듯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차단, ICBM 개발 중단 등을 우선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하는 '단계론'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중단하고 감축한 뒤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계론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헌법 개정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까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고수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단계적 관리와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는 구조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현실론에만 치우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이 노골화되는 지금, 한미 양국이 보다 일관된 대북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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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공식화했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재확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 /@인터넷타임즈 ChatGPT
북한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채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압도할 수준”의 군사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 집착이 더욱 노골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재확인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은 특히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려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과 군수산업 현대화,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등을 직접 언급하며 군사력 증강 계획도 구체화했다.
북한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다시 규정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추진을 거론하며 이를 한반도 긴장의 원인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북한이 비난하는 핵협의그룹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협의체이며, 한국의 핵잠수함 논의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현실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며 “미 행정부의 북한 관련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모두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탈취 등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접근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G7 순방 결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를 대하듯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차단, ICBM 개발 중단 등을 우선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하는 '단계론'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중단하고 감축한 뒤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계론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헌법 개정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했고,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까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고수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단계적 관리와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는 구조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현실론에만 치우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야욕이 노골화되는 지금, 한미 양국이 보다 일관된 대북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반도 안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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