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하면서 반격 훈련 생략

올해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반격 단계 훈련이 사실상 생략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9~19일 실시된 연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반격 단계 훈련이 사실상 생략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훈련 방식 조정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연습인 FS는 통상 북한의 공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1부 단계와,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반격하는 2부 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서는 MDL을 넘는 반격 작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방어 중심의 훈련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공격 및 반격 단계가 빠질 경우, 장병들의 실전 대응 능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검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반격 훈련 생략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합참은 “한·미 연합연습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제한을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 관련 미국 측 입장 역시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혀, 이번 훈련 조정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FS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도상훈련(CPX)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병력과 장비를 실제 투입하는 야외기동훈련(FTX) ‘워리어 실드(WS)’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51건에 달했던 FTX는 올해 2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훈련 효율성 조정이 아니라, 남북 및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MDL을 넘는 반격 훈련의 생략은 대북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의도된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격 작전 수행 능력 검증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완성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연합사령관을 중심으로 수개월에 걸쳐 최초·중간·최종 계획회의를 통해 정교하게 설계되는 만큼, 이번과 같은 핵심 단계의 변화는 단순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FS 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안보 정책과 한·미 동맹 운영 방향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