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드라마 본 20대 13년 중형…사상통제 위해 ‘전가족 처벌’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韓 영상 시청만 해도 중형 선고
보위부 단속에 친구도 밀고...가족까지 추방된 비극의 현실
청년들 사이 자유 갈망은 오히려 더 커져…불시 검열 강화
"자유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교육 영상. /KBS 보도화면 캡처
북한이 내부에 스며드는 한국 대중문화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지난 24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담은 SD카드를 빌려준 20대 여성 B씨가 ‘불순녹화물 유포죄’로 13년 노동교화형을, 이를 시청한 친구 A씨는 ‘시청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위부 단속에 적발돼 조사 과정에서 친구인 B씨의 이름을 실토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본인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유포자로 지목된 B씨의 가족은 산간 지역으로 강제 추방됐고, A씨의 가족 역시 당국 조사를 받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한국 영상물의 시청과 유포를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해 초법적 수준의 형벌을 내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말 제정된 사상·문화 통제 법률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과 이탈 사상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유통 시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 단순한 시청을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국은 무자비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 상황 속에서도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카드나 USB에 담긴 영상물 유통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 3시~6시 사이 혼자 몰래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북한은 최근 청년층을 겨냥해 ‘사상오염 경보’를 내리고, 학교·직장·청년동맹 등 조직을 동원해 불시 가방 검열과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전자기기 유통업자들조차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SD카드나 USB는 아예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이제는 한국 노래 한 소절 흥얼거리다 적발되면,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면서도 “청년들은 당국의 처벌보다,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기 더 어렵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유문화 유입에 대해 보이는 극도의 공포심은, 오히려 체제의 허약성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며 "억압이 강해질수록 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성규 기자 webmaster@jayupress.com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韓드라마 본 20대 13년 중형…사상통제 위해 ‘전가족 처벌’도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교육 영상. /KBS 보도화면 캡처
북한이 내부에 스며드는 한국 대중문화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지난 24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담은 SD카드를 빌려준 20대 여성 B씨가 ‘불순녹화물 유포죄’로 13년 노동교화형을, 이를 시청한 친구 A씨는 ‘시청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위부 단속에 적발돼 조사 과정에서 친구인 B씨의 이름을 실토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본인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유포자로 지목된 B씨의 가족은 산간 지역으로 강제 추방됐고, A씨의 가족 역시 당국 조사를 받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한국 영상물의 시청과 유포를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해 초법적 수준의 형벌을 내렸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말 제정된 사상·문화 통제 법률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과 이탈 사상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유통 시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 단순한 시청을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국은 무자비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 상황 속에서도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카드나 USB에 담긴 영상물 유통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새벽 3시~6시 사이 혼자 몰래 영상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북한은 최근 청년층을 겨냥해 ‘사상오염 경보’를 내리고, 학교·직장·청년동맹 등 조직을 동원해 불시 가방 검열과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전자기기 유통업자들조차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SD카드나 USB는 아예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이제는 한국 노래 한 소절 흥얼거리다 적발되면,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면서도 “청년들은 당국의 처벌보다,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기 더 어렵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유문화 유입에 대해 보이는 극도의 공포심은, 오히려 체제의 허약성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며 "억압이 강해질수록 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성규 기자 webmaster@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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