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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났으나 이틀 뒤 또다시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사진출처=어도비 익스프레스)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들이 한국 내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3일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하고 있다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발생한 유사 사건과 동일한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에도 이들은 오산 기지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시도했으며, 합동 수사에 나선 경찰과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는 “특별한 간첩 혐의는 없다”며 8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촬영된 사진 내용에 대공 관련성이 없었다”며 “비행기 외부 촬영만 이뤄졌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들은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 및 국제공항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으로 확인돼 현재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민감 지역 촬영에 대한 법적 공백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영 기자 011994365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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