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첩사 주요 기능 분산·이관’ 발상 자체가 잘못”
“방첩 기능은 완전 전문 영역, 군의 국정원 이첩 불가”
“제2,3 계엄 모의해도 사전 예방 조차 어려울 것” 우려
▲ 국군방첩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해체 또는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과 언론인 체포 시도 등 내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계기로, 군 내 권력기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방첩사를 해체하자는 것은 ‘인간의 면역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2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군 소식통들은 대공 수사의 경우 군 내부에서도 철저한 ‘전문 영역’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해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방첩 업무 자체가 대공과 연결돼 있어 국가안보로 치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 부서인 만큼, 이를 해체할 때 간첩들에게 나라를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방첩사는 군 내 보안·방첩·신원조사·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가 전복 시도나 간첩 활동·방산 스파이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중령은 스카이데일리에 “민주당에서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눠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발상했다는 것 자체가 군을 전혀 모르는 이가 낸 개편 구상을 그대로 공론화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최근 공론화한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눠 분산 이관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3대 기능인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이관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관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방첩의 ‘정보 보안’ ‘감찰’ ‘방첩 기능’은 개념어가 아니라 방첩의 고유 업무로, 부서로 이관 시, 해당 부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고, 전문 역량도 미흡하며, 임무 범위 또한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정보보안의 경우 국방부 정보본부와 육군본부 등이 다루는 범위가 아예 다르고, 방첩사도 마찬가지”라며 “이의 인사를 내는 데도 훈령을 재·개정하는 등 엄청난 품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현재에도 정보보안 업무를 국방정보본부에서 전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조직이 턱 없이 부족한데, 방첩 정보보안을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구상”이라며 “감찰을 감사관실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 있더라도 방첩사의 수사 기능 역량이 저해되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공 수사를 조사본부로 보낸다는 건 방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 대공 수사 기능을 증발시킨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 방첩 관련 수사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인력도 없고 수사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일반 형사범 수사만 해도 벅찬데, 거기다가 대공까지 맡기면 두 영역 모두 수사가 마비돼 범죄자가 판을 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 수사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정치적 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 해체 또는 근본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방첩사가 해체될 경우 군 기강 해이와 안보 공백이 곧바로 제2, 3 계엄 모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 안보전문가는 “정부에 대한 대전복 기능이 사라질 경우 계엄 모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감시 및 탐지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도균 전 수도 방위사령관(현 이재명 후보 안보 정책 고문)의 위험한 주장은 안보 공백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개편안이 공식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은 아니며, 의원 개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만 밝혔다. 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스카이데일리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현실화한 게 없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인수위가 꾸려진 후 구체적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며 “당시까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 국군방첩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해체 또는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과 언론인 체포 시도 등 내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계기로, 군 내 권력기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해 군 내부에서는 방첩사를 해체하자는 것은 ‘인간의 면역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온다.
2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군 소식통들은 대공 수사의 경우 군 내부에서도 철저한 ‘전문 영역’으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해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방첩 업무 자체가 대공과 연결돼 있어 국가안보로 치면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적 부서인 만큼, 이를 해체할 때 간첩들에게 나라를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방첩사는 군 내 보안·방첩·신원조사·동향 파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국가 전복 시도나 간첩 활동·방산 스파이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중령은 스카이데일리에 “민주당에서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눠 분산 이관하는 방안’을 발상했다는 것 자체가 군을 전혀 모르는 이가 낸 개편 구상을 그대로 공론화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최근 공론화한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크게 세 축으로 나눠 분산 이관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3대 기능인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 부서로 이관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관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방첩의 ‘정보 보안’ ‘감찰’ ‘방첩 기능’은 개념어가 아니라 방첩의 고유 업무로, 부서로 이관 시, 해당 부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고, 전문 역량도 미흡하며, 임무 범위 또한 과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정보보안의 경우 국방부 정보본부와 육군본부 등이 다루는 범위가 아예 다르고, 방첩사도 마찬가지”라며 “이의 인사를 내는 데도 훈령을 재·개정하는 등 엄청난 품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현재에도 정보보안 업무를 국방정보본부에서 전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조직이 턱 없이 부족한데, 방첩 정보보안을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구상”이라며 “감찰을 감사관실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 있더라도 방첩사의 수사 기능 역량이 저해되기 때문에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공 수사를 조사본부로 보낸다는 건 방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 대공 수사 기능을 증발시킨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 방첩 관련 수사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인력도 없고 수사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일반 형사범 수사만 해도 벅찬데, 거기다가 대공까지 맡기면 두 영역 모두 수사가 마비돼 범죄자가 판을 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 수사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정치적 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 해체 또는 근본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방첩사가 해체될 경우 군 기강 해이와 안보 공백이 곧바로 제2, 3 계엄 모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 안보전문가는 “정부에 대한 대전복 기능이 사라질 경우 계엄 모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감시 및 탐지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도균 전 수도 방위사령관(현 이재명 후보 안보 정책 고문)의 위험한 주장은 안보 공백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개편안이 공식 당 차원의 대선 공약은 아니며, 의원 개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만 밝혔다. 다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스카이데일리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현실화한 게 없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인수위가 꾸려진 후 구체적 개편안이 나올 것”이라며 “당시까지는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