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경고성 논평
“병사 전투 숙련도 유지, 전투 부사관 모집도 어려워”
▲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일대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6여단 장병들이 적의 공중침투 상황을 대비하여 장애물 설치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6여단 제공(뉴데일리)
군사전문 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병 복무기간 10개월 단축’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국가안보를 후방으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전력의 절대적 공백이 우려되며 부사관 이탈 러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5주 기초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기간이 8개월 미만으로 줄면,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GPS 교란·사이버해킹·오물 풍선 등 다각화된 도발 양상을 고려할 때, 단기 복무 확대는 “전투 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형인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18개월 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문 전투부사관을 모병제로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첨단 무기 운용 전문가 양성을 통한 무기체계 국방 중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유 의원은 이를 ‘표심 노린 포퓰리즘’으로 정의해 군 간부 이탈 방치하면 전력 붕괴 불가피하다고 전면 반박을 한 것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668명으로 4년 전(315명) 대비 112% 급증했다. 반면 신규 임용자는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749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병사 처우 개선에 비해 간부 복지가 제자리걸음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스웨덴·라트비아·대만 등이 모병제 도입 후 러시아·중국의 위협 증가로 징병제를 재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휴전국가에서의 무모한 제도 변경은 재앙”이라며 “군 지휘관들이 '병사 숙련도 저하'를 공공연히 토로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현장 감각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되레 ‘포퓰리즘’을 겨냥한 유 의원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전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F-35A·KF-21 등 첨단 무기체계 운용엔 숙련도가 필수인데, 단기 복무는 무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간부 이탈을 막는 게 우선 과제”라며 “국방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 환경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유 의원이 제시한 러시아·중국 위협 등 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전문계약군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며 다시 징병제로의 정책 역(逆) 전환이 이뤄진 국가 사례.
● 스웨덴 (Sweden)
2010년 : 109년간 이어온 징병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 평시에는 징집을 비활성화하여 전적으로 전문계약군 (All‑professional force) 으로 전환
2010~2017 : 군 규모가 2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지원자 부족 현상이 가시화됨
2017년 7월 : 발트해 주변 안보 환경 변화 (러시아 위협 고조)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 결정, 1999년생 이상 남녀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연 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라트비아 (Latvia)
2007년 1 월 : 나토 ·EU 가입 후 징병제를 완전 폐지하고(의회 만장일치), 전적으로 자원입대(모병제) 체제로 전환
2014~2022년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재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됨
2023년 4 월 : 의회에서 징병제 재도입 법안 통과, 7월부터 자원입대(Voluntary National Defense Service) 시행, 2024년 1월부터 10~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대만 (Taiwan)
전환 배경 및 과정
전통적 징병제：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대륙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2~3년의 의무복무를 실시
모병제 전환 시도
2007년 : 병무부가 자원입대(Voluntary enlistment) 가 일정 수준 도달 시 의무복무 기간을 14→12 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을 발표
2009년 3월 : 국방장관 발표 , 2010 년부터 단계적 징병제 폐지에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전원 모병제 (All‑volunteer) 로 전환 목표 설정
2012~2013년 : ‘94 년 이후 출생자 징집 기간을 4개월 기본훈련으로 축소(2013년 시행), 2016년 전면 전환 예정이었으나 모병 지원자 부족과 국방력 우려로 전면 폐지 계획이 무산됨
2018년 12월 : 마지막 의무복무자 전역, 사실상 징병제는 완전 중단
다시 징병제로 환원
2022년 12월27일 :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중국의 군사 압박 고조를 이유로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발표
2024년 1월말 : 첫 670명의 연장 복무자 모집 시작
주요 논점 : 모병 실패→방어력 공백 우려
대만 사회·정치적 갈등→젠더·징집제 공정성 논쟁
지정학적 위협→대중(對中)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
▲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일대에서 FS 연습과 연계한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6여단 장병들이 적의 공중침투 상황을 대비하여 장애물 설치훈련을 하고 있다. ⓒ해병대6여단 제공(뉴데일리)
군사전문 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병 복무기간 10개월 단축’ ‘선택적 모병제’ 공약을 “국가안보를 후방으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전력의 절대적 공백이 우려되며 부사관 이탈 러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 의원은 18일 논평을 내고 “5주 기초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기간이 8개월 미만으로 줄면, 병사들의 전투 숙련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GPS 교란·사이버해킹·오물 풍선 등 다각화된 도발 양상을 고려할 때, 단기 복무 확대는 “전투 준비태세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형인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18개월 병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문 전투부사관을 모병제로 충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첨단 무기 운용 전문가 양성을 통한 무기체계 국방 중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유 의원은 이를 ‘표심 노린 포퓰리즘’으로 정의해 군 간부 이탈 방치하면 전력 붕괴 불가피하다고 전면 반박을 한 것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자는 668명으로 4년 전(315명) 대비 112% 급증했다. 반면 신규 임용자는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749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병사 처우 개선에 비해 간부 복지가 제자리걸음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스웨덴·라트비아·대만 등이 모병제 도입 후 러시아·중국의 위협 증가로 징병제를 재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휴전국가에서의 무모한 제도 변경은 재앙”이라며 “군 지휘관들이 '병사 숙련도 저하'를 공공연히 토로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현장 감각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되레 ‘포퓰리즘’을 겨냥한 유 의원은 “청년 표심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전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F-35A·KF-21 등 첨단 무기체계 운용엔 숙련도가 필수인데, 단기 복무는 무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군 간부 이탈을 막는 게 우선 과제”라며 “국방개혁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 환경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유 의원이 제시한 러시아·중국 위협 등 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전문계약군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드러나며 다시 징병제로의 정책 역(逆) 전환이 이뤄진 국가 사례.
● 스웨덴 (Sweden)
2010년 : 109년간 이어온 징병제를 사실상 중단하고 , 평시에는 징집을 비활성화하여 전적으로 전문계약군 (All‑professional force) 으로 전환
2010~2017 : 군 규모가 2만 명 이하로 축소되는 등 지원자 부족 현상이 가시화됨
2017년 7월 : 발트해 주변 안보 환경 변화 (러시아 위협 고조)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 결정, 1999년생 이상 남녀 약 4000 명을 대상으로 연 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라트비아 (Latvia)
2007년 1 월 : 나토 ·EU 가입 후 징병제를 완전 폐지하고(의회 만장일치), 전적으로 자원입대(모병제) 체제로 전환
2014~2022년 :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재도입 논의가 꾸준히 제기됨
2023년 4 월 : 의회에서 징병제 재도입 법안 통과, 7월부터 자원입대(Voluntary National Defense Service) 시행, 2024년 1월부터 10~11개월 의무복무 개시
● 대만 (Taiwan)
전환 배경 및 과정
전통적 징병제：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기며, 대륙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2~3년의 의무복무를 실시
모병제 전환 시도
2007년 : 병무부가 자원입대(Voluntary enlistment) 가 일정 수준 도달 시 의무복무 기간을 14→12 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을 발표
2009년 3월 : 국방장관 발표 , 2010 년부터 단계적 징병제 폐지에 착수하여 2014년 말까지 전원 모병제 (All‑volunteer) 로 전환 목표 설정
2012~2013년 : ‘94 년 이후 출생자 징집 기간을 4개월 기본훈련으로 축소(2013년 시행), 2016년 전면 전환 예정이었으나 모병 지원자 부족과 국방력 우려로 전면 폐지 계획이 무산됨
2018년 12월 : 마지막 의무복무자 전역, 사실상 징병제는 완전 중단
다시 징병제로 환원
2022년 12월27일 :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중국의 군사 압박 고조를 이유로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발표
2024년 1월말 : 첫 670명의 연장 복무자 모집 시작
주요 논점 : 모병 실패→방어력 공백 우려
대만 사회·정치적 갈등→젠더·징집제 공정성 논쟁
지정학적 위협→대중(對中)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