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기자명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 사이에서는 의구심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상식적인 사안이 정반대 결론으로 뒤집힌 데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 특히 좌파 이념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과 내면화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편향 판사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하면서, 헌재의 본질적 책무인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매불망 임명을 기다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인천 지역 사회주의 지하조직 ‘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이론을 교육하고 선전 활동을 주도한 그는 해당 조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산된 후에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판사로 임용됐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후보에까지 올랐다. 법관 인선 과정의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사법부 좌경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는 깊고 역사도 길다. 반 세기 전인 1973년 북한 김일성은 대남 공작의 하나로 "남조선에서는 고시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김일성은 "열 명을 준비시켜 한 명만 합격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체제 침투의 관문으로 인식했다. 이 교시는 선언에 그쳤을까?

1988년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판사들의 친목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2010년대 이후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다수가 해당 모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사법부 장악의 실체를 방증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검찰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에도 이념 편향적 인사를 다수 배출해 왔으며, 지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체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적대적인 침투가 체제에 어떤 위협을 초래하는지 경고해 왔다. 1975년 남베트남은 언론과 사법계 내부의 좌경화로 인해 북베트남의 공세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통일 독일 이후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서독 정치권과 사법계까지 침투한 사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최측근 비서가 동독 간첩임이 드러나자 총리직을 사임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단순한 ‘다양성 표출’이라는 안이한 시선으로 보면 안된다.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적색경보’로 인식해야 한다.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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