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는 지난 18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한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이 공소장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았던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판결되는데 적용됐다.
이같은 북한의 지령이 공개된 후 공수처의 이른바 서부지법 영장쇼핑논란까지 불거지자, 여권지지층에서는 북한의 지령과 공수처의 꼼수영장간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애당초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으로 보수진열 궤멸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보수커뮤니티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성창경 전 KBS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성창경 TV>에서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공수처와 북한간 연결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북한의 지령에서 공수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반국가세력과 연관된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게 이 의혹제기의 주요골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그간 관할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관련 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공수처는 2021년 설립후 수사한 사건 중 유죄판결까지 받아낸 것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유일하다. 이에 공수처는 항상 ‘무능한 기관’이란 꼬리표를 달아왔고, 이 기관이 존속돼야할 이유를 모르겠단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가뜩이나 무능한 기관소리를 듣던 공수처가 영장쇼핑논란에 까지 시달리자, 여권의 공세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도 ‘북한지령설’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구속과정들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과,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북한지령의 니즈와 맞닿아있다는 점은 일부 여권 지지층으로 하여금 ‘북한지령설’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비춰진다.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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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에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는 지난 18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측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한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이 공소장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았던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판결되는데 적용됐다.
이같은 북한의 지령이 공개된 후 공수처의 이른바 서부지법 영장쇼핑논란까지 불거지자, 여권지지층에서는 북한의 지령과 공수처의 꼼수영장간 상관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애당초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으로 보수진열 궤멸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보수커뮤니티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성창경 전 KBS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성창경 TV>에서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공수처와 북한간 연결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북한의 지령에서 공수처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반국가세력과 연관된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게 이 의혹제기의 주요골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그간 관할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관련 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공수처는 2021년 설립후 수사한 사건 중 유죄판결까지 받아낸 것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유일하다. 이에 공수처는 항상 ‘무능한 기관’이란 꼬리표를 달아왔고, 이 기관이 존속돼야할 이유를 모르겠단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가뜩이나 무능한 기관소리를 듣던 공수처가 영장쇼핑논란에 까지 시달리자, 여권의 공세수위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우리나라 수사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쓸 데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공수처가 북한의 지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점도 ‘북한지령설’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구속과정들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과,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북한지령의 니즈와 맞닿아있다는 점은 일부 여권 지지층으로 하여금 ‘북한지령설’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비춰진다.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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