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은 전쟁이 끝난 ‘종전(終戰)’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정지된 ‘정전(停戰)’ 상태다. 그럼에도 안보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져 우리 사회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국내 곳곳에 잠입,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체제 전복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잠깐의 이슈일 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하기야 전직 대통령이 적국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기거나, ‘입법독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국 독재자들을 가리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니,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는 것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지 싶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는 자유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에 경종을 울릴만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종북 반국가 패거리들의 민낯에 대해 짚어봤다.
‘안보불감증’에 경종 울리는 작심 진술…북한 지령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헌재에 제출한 증거 요지와 증인 신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북 반국가 패거리들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지 소상히 폭로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2023년 5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 등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 이들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판결문 등의 서면 증거 내용을 진술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민노총 간첩 혐의자)에게 전국에 ‘지사(지하조직)’를 만들게 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완수, 북한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의, 국가기밀 수집, 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기아차 화성공장 및 광주공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청와대와 검찰‧통일부 등의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경기도 화성‧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수집‧장악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북한은 물론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이 ‘제2의 6‧25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간첩 혐의자들이 남한의 주요 기간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등 북한과 합세해 남한에 대항하는 ‘여적 행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남녀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여성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은 여성들을 한낮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때 유행했던 국민청원…北 지령에 의한 성과?
북한 또 “노무현‧문재인 지지세력과 연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실제 2019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문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종 183만 1900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좌파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라고 보도했는데,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아니라 북한 지령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2021년 5월 당시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북한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였다고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배치되는 지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실제 2021년 6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한 달간 30만명이 동의했는데, 이 역시도 북한 지령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던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尹 대통령 겨냥한 北의 지령…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실행에 옮긴 사례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지령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윤석열 놈이 당선돼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등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 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촛불시위와 적극 결합시켜 역도 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이 같은 지령은 민주당이 실행에 옮긴 모양새가 연출됐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와 모친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촛불행동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전개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임동현 씨가 운영했던 ‘이심민심’이란 외곽 조직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촛불행동의 ‘대통령 퇴진 집회’를 ‘참사 추모 집회’로 바꿔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하라’는 북한 지령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심민심이 집회 참가를 독려했던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및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여명이 포함됐고, 전국적으로 최소 27대에서 최대 81대의 버스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 참가자를 동원했다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싶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北의 지령이었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북한 지령에 따른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실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거리 행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거나,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참석하는 등 반일 민심을 부추기는데 앞장섰다.
‘선전홍보 수단을 이용해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극좌 언론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일부 태평양 섬나라 입장을 부각하는데 혈안이었다.
이처럼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한 김계리 변호사는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북한의)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 갈등 대부분은 북한의 지령, 그리고 지령을 실행에 옮긴 모양새를 연출한 민주당과 극좌 언론의 선전‧선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수원지방검찰청).
왜 민주당과 문재인‧이재명을 겨냥한 지령은 없었나? 초록은 동색이라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비판받았던 전임 대통령 문재인은 재임 시절 적국 우두머리인 김정은에게 3급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다고 한다.
또 ‘입법독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적국 독재자들을 가리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래서인가. 북한이 간첩 혐의자들에게 ‘민주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민주당 것들을 궁지에 몰아 넣어라’, ‘문재인‧이재명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다. 왜, 초록은 동색이라서?
만약 적국 우두머리의 수석대변인이라 비판받았던 전임 대통령과 입법독재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제1야당 대표가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과 동색이라면, 이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지령을 받아 나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종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서라도 국민이 이를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대한민국을 갈등의 도가니 몰아넣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야 종북 반국가 세력과 동색이라 쳐도,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만이라도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숙고하고 또 숙고했으면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출처 :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은 전쟁이 끝난 ‘종전(終戰)’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정지된 ‘정전(停戰)’ 상태다. 그럼에도 안보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져 우리 사회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국내 곳곳에 잠입,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체제 전복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잠깐의 이슈일 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하기야 전직 대통령이 적국 우두머리에게 3급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기거나, ‘입법독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국 독재자들을 가리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니, 안보 의식이 해이해지는 것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지 싶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는 자유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에 경종을 울릴만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에 <더퍼블릭>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종북 반국가 패거리들의 민낯에 대해 짚어봤다.
‘안보불감증’에 경종 울리는 작심 진술…북한 지령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
지난 1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헌재에 제출한 증거 요지와 증인 신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북 반국가 패거리들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지 소상히 폭로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2023년 5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죄) 등으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 그리고 지난해 11월 6일 이들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판결문 등의 서면 증거 내용을 진술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민노총 간첩 혐의자)에게 전국에 ‘지사(지하조직)’를 만들게 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전민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완수, 북한 주체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의, 국가기밀 수집, 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기아차 화성공장 및 광주공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청와대와 검찰‧통일부 등의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 관계를 두터이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경기도 화성‧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수집‧장악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북한은 물론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이 ‘제2의 6‧25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고,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간첩 혐의자들이 남한의 주요 기간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는 등 북한과 합세해 남한에 대항하는 ‘여적 행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남녀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여성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은 여성들을 한낮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때 유행했던 국민청원…北 지령에 의한 성과?
북한 또 “노무현‧문재인 지지세력과 연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실제 2019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문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종 183만 1900명의 동의를 얻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이를 두고 당시 좌파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라고 보도했는데,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아니라 북한 지령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2021년 5월 당시에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북한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였다고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배치되는 지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실제 2021년 6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한 달간 30만명이 동의했는데, 이 역시도 북한 지령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던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명단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을 통째로 북한에 넘기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尹 대통령 겨냥한 北의 지령…공교롭게도 민주당이 실행에 옮긴 사례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지령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윤석열 놈이 당선돼 친미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등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 낸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촛불시위와 적극 결합시켜 역도 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이 같은 지령은 민주당이 실행에 옮긴 모양새가 연출됐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와 모친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촛불행동은 2022년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전개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임동현 씨가 운영했던 ‘이심민심’이란 외곽 조직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촛불행동의 ‘대통령 퇴진 집회’를 ‘참사 추모 집회’로 바꿔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집회를 개최하라’는 북한 지령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심민심이 집회 참가를 독려했던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및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여명이 포함됐고, 전국적으로 최소 27대에서 최대 81대의 버스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 참가자를 동원했다면,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싶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北의 지령이었나?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도 북한 지령에 따른 연출이었을 수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실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거리 행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거나,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서울 도심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참석하는 등 반일 민심을 부추기는데 앞장섰다.
‘선전홍보 수단을 이용해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라’는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극좌 언론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일부 태평양 섬나라 입장을 부각하는데 혈안이었다.
이처럼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북한이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에게 내린 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한 김계리 변호사는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북한의)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 갈등 대부분은 북한의 지령, 그리고 지령을 실행에 옮긴 모양새를 연출한 민주당과 극좌 언론의 선전‧선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2023년 5월 10일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결과(수원지방검찰청).
왜 민주당과 문재인‧이재명을 겨냥한 지령은 없었나? 초록은 동색이라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비판받았던 전임 대통령 문재인은 재임 시절 적국 우두머리인 김정은에게 3급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다고 한다.
또 ‘입법독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적국 독재자들을 가리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래서인가. 북한이 간첩 혐의자들에게 ‘민주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 ‘민주당 것들을 궁지에 몰아 넣어라’, ‘문재인‧이재명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다. 왜, 초록은 동색이라서?
만약 적국 우두머리의 수석대변인이라 비판받았던 전임 대통령과 입법독재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제1야당 대표가 민노총 간첩 혐의자들과 동색이라면, 이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일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지령을 받아 나라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종북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했다면, 극약처방을 내려서라도 국민이 이를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유대한민국을 갈등의 도가니 몰아넣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야 종북 반국가 세력과 동색이라 쳐도,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만이라도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숙고하고 또 숙고했으면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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