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활동 종료 2주 지나 … 조직개편안 대통령실에 보고
대통령실·국정위·여당 의견 분분 … 부처 혼란 우려에 발표 순연
개편안 발표 지체에 국정 공백 … "불확실성에 정책 확대 미뤄"
▲ 기획재정부가 들어선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 ⓒ카카오맵 캡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당정 갈등으로 지체되면서 부처 개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과 업무 동력 상실이 커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를 두고 국정위와 대통령실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금융위 해체에 무게가 쏠렸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을 내정하면서 해체가 유력했던 조직에 새 수장을 앉힌 것을 두고 개편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금융위 수장 공백을 메우면서 당분간 기존 체제가 유지될 거란 분석이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귀속시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과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견이 나오긴 마찬가지다.
최근 해당 안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도 당정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직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정위와 여권 내부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직개편안 발표는 순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최종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연속성 저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불안감 확대, 사기 저하, 관세협상과의 연관성 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위 활동이 끝난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중앙 부처의 국정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조직개편이 예고된 부처의 경우 향후 개편에 따라 정책 사업이 멈출 수 있기에 불필요한 신중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를 일정 부분 지역환경청에 맡기려 했으나, 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사실상 정책의 확장성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후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환경청에 일정 부분 업무 이관을 하려는 상태"라면서도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확대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신정부는 출범 전후로 공공연하게 강조한 조직개편안을 이제와서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굳이 해야 한다면 현 정부에 힘이 실려 있는 초창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준환 기자 im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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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들어선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 ⓒ카카오맵 캡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종료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당정 갈등으로 지체되면서 부처 개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과 업무 동력 상실이 커진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미루고 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있지만, 이를 두고 국정위와 대통령실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금융위 해체에 무게가 쏠렸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을 내정하면서 해체가 유력했던 조직에 새 수장을 앉힌 것을 두고 개편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금융위 수장 공백을 메우면서 당분간 기존 체제가 유지될 거란 분석이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귀속시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과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의 기후 부문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견이 나오긴 마찬가지다.
최근 해당 안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도 당정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조직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정위와 여권 내부에서도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직개편안 발표는 순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최종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혼란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업무 혼선과 연속성 저해,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불안감 확대, 사기 저하, 관세협상과의 연관성 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위 활동이 끝난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중앙 부처의 국정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조직개편이 예고된 부처의 경우 향후 개편에 따라 정책 사업이 멈출 수 있기에 불필요한 신중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를 일정 부분 지역환경청에 맡기려 했으나, 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사실상 정책의 확장성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후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환경청에 일정 부분 업무 이관을 하려는 상태"라면서도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확대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신정부는 출범 전후로 공공연하게 강조한 조직개편안을 이제와서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굳이 해야 한다면 현 정부에 힘이 실려 있는 초창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준환 기자 im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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