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유튜버 2월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경
16일 많은 법조인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1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허영 석좌교수는 한국에서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국 헌법학의 태두. 따라서 이 노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법조인들에게는 천금의 무게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허영 석좌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불법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했다. 허 석좌교수는 그간 많은 법조인이 부분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에서부터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합해 10가지를 지목했다.
그 10가지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후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채 공판 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 △피소추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정함 △헌재법 어기며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국회 요구 수용하여 ‘사기 탄핵’ 논란 낳음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 진위 가려야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은 졸속 심판 등이다.
허 석좌교수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어 지금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 특히 2030 세대의 가세와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들며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허 석좌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6일 허 석좌교수의 인터뷰를 설명하며 "헌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이념에 찌든 거리의 운동가가 되었을까. 헌법을 지키는 최고의 법률가들이 어쩌다가 빈곤한 철학으로 살아가는 거리의 법 기술자보다 못한 법괴(法傀)가 되었을까"라고 개탄하며 "헌재가 위헌투성이라면 헌재가 내놓게 될 결정문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잡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과 헌재의 ‘짬짜미’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측이 헌재의 권유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던 점과 함께 14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굳이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꼼수라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주 의원은 결의안에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대신하려 하지만 그런다고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케 함으로써 헌재 재판관 구도를 6대3으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짚었다.
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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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튜버 2월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경
16일 많은 법조인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1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허영 석좌교수는 한국에서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국 헌법학의 태두. 따라서 이 노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법조인들에게는 천금의 무게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허영 석좌교수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불법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했다. 허 석좌교수는 그간 많은 법조인이 부분적으로 지적해 왔던 것에서부터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합해 10가지를 지목했다.
그 10가지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후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채 공판 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 △피소추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방적으로 정함 △헌재법 어기며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국회 요구 수용하여 ‘사기 탄핵’ 논란 낳음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 진위 가려야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은 졸속 심판 등이다.
허 석좌교수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어 지금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 특히 2030 세대의 가세와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들며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허 석좌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이념 수호 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해서는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거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16일 허 석좌교수의 인터뷰를 설명하며 "헌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이념에 찌든 거리의 운동가가 되었을까. 헌법을 지키는 최고의 법률가들이 어쩌다가 빈곤한 철학으로 살아가는 거리의 법 기술자보다 못한 법괴(法傀)가 되었을까"라고 개탄하며 "헌재가 위헌투성이라면 헌재가 내놓게 될 결정문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잡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과 헌재의 ‘짬짜미’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측이 헌재의 권유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던 점과 함께 14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굳이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꼼수라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주 의원은 결의안에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대신하려 하지만 그런다고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케 함으로써 헌재 재판관 구도를 6대3으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확실하게 하려 한다"고 짚었다.
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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