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정 판사 제청 요구는 전례 없는 일

대통령 스스로 유죄 알기에 사법부 장악 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특정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제청의 미스테리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며 "애당초 청와대는 김민기, 박순영 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놓고 대법원이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려 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김민기 판사 제청’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성 대법관을 늘려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청와대의 명분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한 박순영 판사 역시 여성"이라며 "청와대가 판사 한 사람을 콕 찝어 제청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민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확실하게 무죄 선고할 판사를 대법원에 꽂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정말로 ‘조작 기소’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재판 취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이토록 절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글 말미에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인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를 인용했다.

이은우 기자 attractive23@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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