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해석 형사처벌 논란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까지 확대
“한미동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도 연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Korea Signal은 6월 24일 ‘김규나 작가 사태와 이재명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The Kyuna Kim Affair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ssault on Free Expression)‘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Korea Signal 캡처
미국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 ‘Korea Signal’이 김규나 작가 사건을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조명하면서,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온라인 규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orea Signal은 6월 24일 ‘김규나 작가 사태와 이재명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The Kyuna Kim Affair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ssault on Free Expression)‘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은 자유주의 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장 김종락의 명의로 작성됐다.
“김규나 사건의 핵심은 벌금 액수가 아니다”
Korea Signal은 김규나 작가가 2024년 10월 SNS에 한강 작가의 문학작품을 비판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정식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2025년 8월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Korea Signal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문학적 비평과 역사적 해석을 담은 개인의 표현이 고소·고발과 검찰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경우 작가와 연구자, 유튜버, 논객 등이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18특별법의 처벌조항과 예외조항 사이의 충돌 지적
기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Korea Signal은 해당 조항이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예술·학술·연구·학설·시사보도·역사적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는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이 작가나 연구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규나 작가 사건처럼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비평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오히려 법정에서 자신의 표현이 ‘연구’나 ‘비평’, ‘정당한 논평’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논쟁은 형사재판보다 학술·공론장에서 다뤄져야”
Korea Signal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와 증언, 학문적 연구와 반론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역사관을 법률로 보호하고 그와 다른 주장이나 분석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가져갈 경우, 국가가 사실상 ‘허용되는 역사해석의 범위’를 설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장이다.
또한 기사는 5·18뿐 아니라 제주4·3,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친일 논쟁 등에서도 역사적·정치적 견해 차이가 고소·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사 논쟁이 공개적인 토론과 반론보다는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권의 ‘허위정보 규제’ 논란과 연결
Korea Signal은 김규나 작가 사건 자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해당 사건을 직접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허위정보 대응과 역사왜곡 방지, 온라인 콘텐츠 규제 등을 내세우면서 시민의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는 ‘허위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 기존의 역사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 등이 광범위하게 ‘허위정보’ 또는 ‘역사왜곡’으로 분류될 경우 정치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Korea Signal의 시각이다.
온라인 규제,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미동맹 문제로 확대
기사 후반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했다.
Korea Signal은 한국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시스템과 허위정보 규제가 정치적 표현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한국 국내의 행정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언론과 한인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까지 한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한미동맹의 가치와 연결했다.
Korea Signal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력과 주한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다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만 남아서는 안 된다”
Korea Signal이 김규나 작가 사건을 통해 던진 가장 큰 질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의견을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기사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시민들이 고소·고발이나 수사, 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와 역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기사는 김규나 작가 사건을 한 개인의 법적 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5·18 역사해석을 둘러싼 형사처벌 논란, 허위정보 규제, 온라인 정치표현, 미국 내 한인 언론의 활동, 그리고 한미동맹이 공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보다 큰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
다만 기사에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는 Korea Signal 및 글쓴이 측의 비판적 견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법 적용의 적법성이나 김규나 작가의 표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과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김규나 작가는 이에 대해 SNS에 “‘스타벅스 가자’란 말도 못하게 하는 나라, 다른 작가의 소설을 평하면서 언급한 문장 한 줄까지 고발해서 재판받게 하는 나라,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입틀막 시대 본격 문 열리는 나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 사건이 미 의회에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써주신 자유주의 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장 김종락(Jung Rak Kim) 선생님과 Jean Cummings 선생님,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진 대표기자 jjj@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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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ignal은 6월 24일 ‘김규나 작가 사태와 이재명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The Kyuna Kim Affair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ssault on Free Expression)‘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Korea Signal 캡처
미국 워싱턴DC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 ‘Korea Signal’이 김규나 작가 사건을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조명하면서, 역사적 해석과 정치적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온라인 규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orea Signal은 6월 24일 ‘김규나 작가 사태와 이재명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The Kyuna Kim Affair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ssault on Free Expression)‘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은 자유주의 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장 김종락의 명의로 작성됐다.
“김규나 사건의 핵심은 벌금 액수가 아니다”
Korea Signal은 김규나 작가가 2024년 10월 SNS에 한강 작가의 문학작품을 비판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쳐 정식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2025년 8월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김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Korea Signal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문학적 비평과 역사적 해석을 담은 개인의 표현이 고소·고발과 검찰 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경우 작가와 연구자, 유튜버, 논객 등이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18특별법의 처벌조항과 예외조항 사이의 충돌 지적
기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Korea Signal은 해당 조항이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예술·학술·연구·학설·시사보도·역사적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는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예외조항이 작가나 연구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규나 작가 사건처럼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비평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오히려 법정에서 자신의 표현이 ‘연구’나 ‘비평’, ‘정당한 논평’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논쟁은 형사재판보다 학술·공론장에서 다뤄져야”
Korea Signal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와 증언, 학문적 연구와 반론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역사관을 법률로 보호하고 그와 다른 주장이나 분석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가져갈 경우, 국가가 사실상 ‘허용되는 역사해석의 범위’를 설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장이다.
또한 기사는 5·18뿐 아니라 제주4·3,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친일 논쟁 등에서도 역사적·정치적 견해 차이가 고소·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사 논쟁이 공개적인 토론과 반론보다는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재명 정권의 ‘허위정보 규제’ 논란과 연결
Korea Signal은 김규나 작가 사건 자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 시작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해당 사건을 직접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허위정보 대응과 역사왜곡 방지, 온라인 콘텐츠 규제 등을 내세우면서 시민의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사에서는 ‘허위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나 여당에 불리한 보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방송, 기존의 역사적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글 등이 광범위하게 ‘허위정보’ 또는 ‘역사왜곡’으로 분류될 경우 정치적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Korea Signal의 시각이다.
온라인 규제,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미동맹 문제로 확대
기사 후반부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했다.
Korea Signal은 한국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시스템과 허위정보 규제가 정치적 표현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한국 국내의 행정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언론과 한인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까지 한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한미동맹의 가치와 연결했다.
Korea Signal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력과 주한미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다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만 남아서는 안 된다”
Korea Signal이 김규나 작가 사건을 통해 던진 가장 큰 질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의견을 어디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기사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시민들이 고소·고발이나 수사, 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와 역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기사는 김규나 작가 사건을 한 개인의 법적 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5·18 역사해석을 둘러싼 형사처벌 논란, 허위정보 규제, 온라인 정치표현, 미국 내 한인 언론의 활동, 그리고 한미동맹이 공유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보다 큰 문제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
다만 기사에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는 Korea Signal 및 글쓴이 측의 비판적 견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법 적용의 적법성이나 김규나 작가의 표현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과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김규나 작가는 이에 대해 SNS에 “‘스타벅스 가자’란 말도 못하게 하는 나라, 다른 작가의 소설을 평하면서 언급한 문장 한 줄까지 고발해서 재판받게 하는 나라,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입틀막 시대 본격 문 열리는 나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 사건이 미 의회에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써주신 자유주의 작가회의 국제교류위원장 김종락(Jung Rak Kim) 선생님과 Jean Cummings 선생님,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진 대표기자 jjj@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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