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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조 성명] 이재명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에 군 마저 본분을 망각하는 ‘빈 총’ 경계근무...국민은 불안하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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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지휘관들은 맥아더 장군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명언을 명심하라. 어느 때보다 북한 김정은의 대남 도발이 극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갈 때 경계작전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규백 국방장관과 국방 지휘부 그리고 1군단장의 즉각 해임을 국민은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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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조


실탄 없는 공용화기가 최전방 경계인가! 안보 공백을 자초하고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이자 국가 방위의 보루인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차마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다. 적과 직접 대치하는 서부 및 동부전선 부대들이 최전방 핵심 거치 화기인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조차 장착하지 않은 채 껍데기뿐인 경계작전을 펼쳐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적이 도발할 경우 수초 내에 대응 사격을 가해 기선을 제압하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핵심 중화기가 ‘빈 총’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과 예비역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뚫어놓은 엄중한 자해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군의 총체적 당나라군식 매너리즘과 무너진 지휘·보고 체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군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사고 예방’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경계작전의 본질을 훼손한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오발 사고가 두려워, 혹은 정세 관리가 두려워 전방 중화기의 실탄을 빼놓았다는 것은 사고가 무서워 작전을 포기한 전형적인 주객전도이다.


실탄이 장착되지 않은 화기는 최전방 경계부대 병사들의 생명을 적의 도발 앞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의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억제해야 할 최전방에서 스스로 억제력을 무력화한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적·군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 합참을 패싱하고 임무를 무단 변경한 지휘·보고 체계의 당나라식 기강 해이를 즉각 규명하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정식 규정 및 지침을 무시하고 야전 군단장이 독단적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 운용했음에도, 이를 수개월 동안 파악조차 못 한 합참의 무능과 보고 누락 시스템은 군 작전 통제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상하 지휘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군대가 유사시 과연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지휘·보고 누락 과정 전체를 성역 없이 감찰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해야 한다.


셋째, 임시방편식 명령을 넘어, 전군 경계작전 태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발령된 ‘실탄 장착 원상 복구’ 단편명령은 만시지탄에 불과하다. 단순히 실탄을 다시 결합하는 표피적 조치를 넘어, 전 전방 부대의 작전 지침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행정 편의주의와 안전 우선주의에 안주하던 매너리즘을 뿌리뽑아야 한다.


실전적 훈련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병행되는 진정한 의미의 대비 태세를 재구축하라. 군대의 존재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완벽히 수호하는 데 있다.


실탄 없는 중화기로 적을 막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군 본연의 서슬 푸른 경계 태세와 엄정한 군기를 즉각 회복할 것을 군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군 지휘관들은 맥아더 장군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명언을 명심하라. 어느 때보다 북한 김정은의 대남 도발이 극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갈 때 경계작전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규백 국방장관과 국방 지휘부 그리고 1군단장의 즉각 해임을 국민은 명령한다.


2026년 7월 31일


한국 NGO연합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자유와연대, 언론테러공동대책위원회, 자유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범죄자추방국민운동본부, 국민노동조합,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미대사관지킴이시민연대, 재소자인권센터, 공익지킴이센터,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문화마당청광, 조중동절독운동본부, 자유문화국민연합, 상속세페지운동본부, 국제문화발전소, 라이프워크, 기업지원단, 청와대개방축제위원회, 자유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삼성소액주주모임,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한국소비자주권행동, 경기교육자유시민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서울교육미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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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niceljh777_t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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