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민간 플랫폼, IFCN 인증기관에 검증 위탁 가능
국내 인증기관 JTBC·뉴스톱뿐…“편향적 언론에 심판대 맡기나” 비판 쏟아져
글로벌 IFCN 자체도 ‘좌편향·권력 결탁’ 신뢰성 논란…“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JTBC 사옥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이 오는 7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주체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의 편향성 시비는 물론, 검증의 뼈대가 되는 '국제 규범'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겹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정계와 언론계의 비판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민간 플랫폼 자율 판단 후 'IFCN' 위탁 구조…국내 인증은 단 2곳 : JTBC·뉴스톱이 '국내 언론 심사대'로…정치적 편향성 도마 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보유한 기관이 종합편성채널인 JTBC와 온라인 미디어 뉴스톱 단 두 곳뿐이라는 점이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형적인 좌편향 언론사로 지목받아온 JTBC가 다른 언론사 기사의 가짜뉴스 여부를 가리는 팩트체크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인증 기관인 뉴스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형 매체인 뉴스톱 역시 정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와 관련한 심판으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얻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 특정 성향의 매체들이 단지 IFCN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언론사 전체 뉴스의 진위 여부를 재단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상 입은 신뢰도…빅테크 동조로 우려 확산
이 같은 구조대로라면 국내 포털과 기성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JTBC와 뉴스톱이 판정하고 심사하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된다.
특히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마저 플랫폼 내 허위정보를 걸러낼 때 자체 심사 대신 IFCN 인증 기관의 판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이들 기관의 판단이 고스란히 알고리즘 및 노출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특정 진영에 치우친 매체들이 '팩트체크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과 신뢰도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정 성향 언론이 가짜뉴스 심판?”…‘고양이에게 생선’ 비판 빗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 안팎과 비판 여론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이나 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특정 언론사와 미디어에 대한민국 전체의 가짜뉴스 심판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한 안보 및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편향 보도 의혹을 받아온 JTBC와 특정 성향의 미디어가 타 언론사와 국민들의 표현물에 대해 '가짜뉴스'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자, 정권이나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베일 벗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자체 신뢰성도 바닥” 목소리 커져
더 큰 문제는 외부 검증의 '절대 기준'처럼 여겨지는 IFCN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FCN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특정 정치·금융 권력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온 만큼,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IFCN이 보수 성향의 견해나 기후변화 반대 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류 좌파 진영의 의혹에는 관대하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국내의 한 미디어 전문가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심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IFCN이라는 외주 기관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을 뿐, 이 기구 자체가 절대적인 진위를 가릴 과학적·객관적 권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체 신뢰성도 의심받는 국제 기구의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공적 검열권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정부가 지정한 것 아냐…타 언론사도 추가 신청 중”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진화에 나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IFCN 인증 기관이 두 곳인 것은 맞지만, 이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특정 기관을 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팩트체크팀을 운영 중인 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단체들도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해 현재 IFCN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V조선이 지난 4월 IFCN 인증을 신청하며 국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빠띠(캠페인즈)’ 등도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 언론사들의 추가 인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기준이 되는 IFCN 자체의 신뢰성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법 시행 초기 JTBC와 뉴스톱이 갖게 될 사실상의 독점적 검열 권한과 이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허위정보근절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법 시행 이후에도 거센 법정 공방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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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옥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이 오는 7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주체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의 편향성 시비는 물론, 검증의 뼈대가 되는 '국제 규범'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겹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정계와 언론계의 비판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민간 플랫폼 자율 판단 후 'IFCN' 위탁 구조…국내 인증은 단 2곳 : JTBC·뉴스톱이 '국내 언론 심사대'로…정치적 편향성 도마 위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보유한 기관이 종합편성채널인 JTBC와 온라인 미디어 뉴스톱 단 두 곳뿐이라는 점이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형적인 좌편향 언론사로 지목받아온 JTBC가 다른 언론사 기사의 가짜뉴스 여부를 가리는 팩트체크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인증 기관인 뉴스톱 역시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형 매체인 뉴스톱 역시 정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와 관련한 심판으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얻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 특정 성향의 매체들이 단지 IFCN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언론사 전체 뉴스의 진위 여부를 재단할 자격과 능력이 있느냐"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치명상 입은 신뢰도…빅테크 동조로 우려 확산
이 같은 구조대로라면 국내 포털과 기성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및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사실상 JTBC와 뉴스톱이 판정하고 심사하는 기형적인 모양새가 된다.
특히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마저 플랫폼 내 허위정보를 걸러낼 때 자체 심사 대신 IFCN 인증 기관의 판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이들 기관의 판단이 고스란히 알고리즘 및 노출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특정 진영에 치우친 매체들이 '팩트체크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과 신뢰도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정 성향 언론이 가짜뉴스 심판?”…‘고양이에게 생선’ 비판 빗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 안팎과 비판 여론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이나 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특정 언론사와 미디어에 대한민국 전체의 가짜뉴스 심판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한 안보 및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편향 보도 의혹을 받아온 JTBC와 특정 성향의 미디어가 타 언론사와 국민들의 표현물에 대해 '가짜뉴스'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며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자, 정권이나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베일 벗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자체 신뢰성도 바닥” 목소리 커져
더 큰 문제는 외부 검증의 '절대 기준'처럼 여겨지는 IFCN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FCN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특정 정치·금융 권력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온 만큼,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IFCN이 보수 성향의 견해나 기후변화 반대 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주류 좌파 진영의 의혹에는 관대하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국내의 한 미디어 전문가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심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IFCN이라는 외주 기관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을 뿐, 이 기구 자체가 절대적인 진위를 가릴 과학적·객관적 권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체 신뢰성도 의심받는 국제 기구의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공적 검열권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정부가 지정한 것 아냐…타 언론사도 추가 신청 중”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진화에 나섰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IFCN 인증 기관이 두 곳인 것은 맞지만, 이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특정 기관을 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팩트체크팀을 운영 중인 국내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단체들도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위해 현재 IFCN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V조선이 지난 4월 IFCN 인증을 신청하며 국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빠띠(캠페인즈)’ 등도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 언론사들의 추가 인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기준이 되는 IFCN 자체의 신뢰성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법 시행 초기 JTBC와 뉴스톱이 갖게 될 사실상의 독점적 검열 권한과 이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허위정보근절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법 시행 이후에도 거센 법정 공방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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