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 논란 처벌 근거 없어" 절차 위반 주장도 제기
협회 규정 적용 적정성 논란... 선수 피해 우려 커져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트루스데일리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둘러싸고 징계의 근거와 절차 적법성 논란이 형사 고발로 확산했다.
4일 펜앤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협회가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내린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 처분은 협회 규정으로는 징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내려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김 전 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응원 구호를 둘러싼 논란일 뿐 심판의 제지가 있었던 사실이 없고 물리적인 경기 방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기 중단 역시 배재고가 아닌 광주일고 코치진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향후 응원 관련 위반에 대한 퇴장이나 출전정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건 당시 해당 징계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협회 스스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징계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선수 보호가 시급한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위원회가 열려 학생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징계로 배재고가 청룡기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됐고 하반기 전국 대회 출전도 제한되면서 고3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드래프트 준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가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학교·학생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했다며 수사기관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 통지서·회의록·내부 법률 검토 자료 등을 확보해 규정 부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는지와 외부 압력이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형사 고발과 별도로 학생 선수들이 하반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훨씬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약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더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한편 김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였다고 전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로 학생들의 상처를 우려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더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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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트루스데일리
응원 구호 논란으로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둘러싸고 징계의 근거와 절차 적법성 논란이 형사 고발로 확산했다.
4일 펜앤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3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자유대한호국단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협회가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내린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 처분은 협회 규정으로는 징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내려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김 전 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응원 구호를 둘러싼 논란일 뿐 심판의 제지가 있었던 사실이 없고 물리적인 경기 방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기 중단 역시 배재고가 아닌 광주일고 코치진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향후 응원 관련 위반에 대한 퇴장이나 출전정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건 당시 해당 징계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을 협회 스스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징계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선수 보호가 시급한 긴급 사안이 아닌데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위원회가 열려 학생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징계로 배재고가 청룡기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됐고 하반기 전국 대회 출전도 제한되면서 고3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드래프트 준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가 징계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학교·학생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했다며 수사기관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 통지서·회의록·내부 법률 검토 자료 등을 확보해 규정 부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는지와 외부 압력이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형사 고발과 별도로 학생 선수들이 하반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훨씬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약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더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한편 김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앞에 설치된 화환 가운데 근조화환은 15개,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은 약 60개였다고 전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로 학생들의 상처를 우려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화환이 더 많았으며 이후 해당 화환들은 민원 신고로 철거됐다고 밝혔다.
김혜지 전 서울시의원은 협회·대한체육회 규정상 단체에 출전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심판 지시 불응에 따른 경기 방해와 경기장 내 폭력·난동 등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전 의원 페이스북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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