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서성진 기자

사전투표에서 본인 확인 불가능 논란..."보통 문제 아냐"

대구에서 사촌의 신분증을 이용한 사전투표가 실제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투표 본인 확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선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우려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씨가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유권자인 B씨가 투표소를 찾았지만, 이미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돼 현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외모가 유사하고 주소도 비슷해 현장에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타인의 신분증만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은 특히 ‘지문 인식’ 절차를 둘러싸고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동돼 신원을 판별하는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문 인식 장치가 있음에도 실제 본인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사전투표 시스템이 사실상 신분증 확인과 외형 대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상착의를 비슷하게 연출해서 불법적인 투표를 감행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례는 ▲신분증 대조 ▲외형 확인 ▲지문 인식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투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허점이 반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기존에 만연해 있는 선거조작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는 사후 조치를 통해 실제 유권자인 B씨가 다음날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투표한 A씨에 대해서는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후 조치와 별개로,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선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현장 확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외형이 유사하거나 가족 관계인 경우까지 완벽히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전투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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