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정부 지원금' 수령 인증… "공짜 돈 벌써 3번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장의 캡처 이미지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한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한 게시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내국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루스데일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장의 캡처 이미지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한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한 게시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내국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SNS(샤오홍슈)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스뱅크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0만원 신청을 완료했다는 화면이 담겨 있었다. 대상자의 성명은 ‘KONG MEIQING’이라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용 지역은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로 명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외국인이 덧붙인 설명이다. 그는 중국어로 “한국 정부가 주는 돈을 벌써 세 번째 받았다.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라서 주는 보조금 20만원이다”라고 적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정작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손쉽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정작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한국인들은 소득 수준이나 각종 조건에 걸려 지원금 구경도 못 하는데, 외국인이 ‘세 번째 수령’ 운운하며 비웃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혈세가 외국인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네티즌은 “우리 국민은 대출 이자와 공공요금 인상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한국 복지 시스템을 ‘눈먼 돈’ 취급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혐오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복지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과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이와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복지 예산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지원 우선순위가 자국민 보호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선심성 행정을 위해 외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내국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인증샷 사건은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외국인 지원 정책 간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지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역차별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인의 용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복지 수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최민서 기자 truthdailychoi@gmail.com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장의 캡처 이미지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한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한 게시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내국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루스데일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 장의 캡처 이미지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거주 중인 한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한 게시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내국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SNS(샤오홍슈)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스뱅크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0만원 신청을 완료했다는 화면이 담겨 있었다. 대상자의 성명은 ‘KONG MEIQING’이라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용 지역은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로 명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외국인이 덧붙인 설명이다. 그는 중국어로 “한국 정부가 주는 돈을 벌써 세 번째 받았다. 이번에는 기름값이 올라서 주는 보조금 20만원이다”라고 적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이 정작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손쉽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정작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한국인들은 소득 수준이나 각종 조건에 걸려 지원금 구경도 못 하는데, 외국인이 ‘세 번째 수령’ 운운하며 비웃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혈세가 외국인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네티즌은 “우리 국민은 대출 이자와 공공요금 인상에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한국 복지 시스템을 ‘눈먼 돈’ 취급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혐오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복지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과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직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현금성 복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이와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복지 예산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지원 우선순위가 자국민 보호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선심성 행정을 위해 외국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내국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유가 지원금 인증샷 사건은 한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외국인 지원 정책 간의 불균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른 지급”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지 말고,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역차별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인의 용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복지 수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최민서 기자 truthdail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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