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후 수서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늑장 수사' 비판 속 본궤도
4,045만 명 이용자 동의 없는 대규모 유출 의혹…일각선 "타 사건과 형평성 맞춰야"
국민 대다수에 달하는 4,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국 알리페이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고발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이를 조기 종결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상급 기관으로 이송해 뒷북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지난 2024년 8월 카카오페이 고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초 "금융감독원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큰 초대형 사건을 섣불리 묻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45만 명의 개인정보 총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된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충전 잔고 등 대단히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해외 업체로 넘어간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발 단체 측은 "과거 쿠팡 사건의 경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유출이 아닌 중국인 전 직원의 일탈 범죄였음에도 정부가 영업정지를 운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원대의 과징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카카오페이 사건은 4,0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가 전사적으로 유출된 구조적·대규모 의혹임에도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리적 시민단체인 한국NGO연합(상임대표 이희범)은 "이재명 정부가 카카오, SKT, KT 등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정보유출의 사고를 당했지만 큐팡처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시민단체들까지 한목소리로 기업을 마녀사냥한 경우는 없었다"며 "큐팡의 정보유출 사고도 타 기업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미 통상마찰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한국진출을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라며 "쿠팡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대리전 형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서현 기자 edithfelicity@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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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에 달하는 4,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국 알리페이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고발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이를 조기 종결하려다 비판 여론이 일자 상급 기관으로 이송해 뒷북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지난 2024년 8월 카카오페이 고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돼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진입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초 "금융감독원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큰 초대형 사건을 섣불리 묻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금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45만 명의 개인정보 총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된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충전 잔고 등 대단히 민감한 금융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해외 업체로 넘어간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발 단체 측은 "과거 쿠팡 사건의 경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유출이 아닌 중국인 전 직원의 일탈 범죄였음에도 정부가 영업정지를 운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원대의 과징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카카오페이 사건은 4,0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정보가 전사적으로 유출된 구조적·대규모 의혹임에도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리적 시민단체인 한국NGO연합(상임대표 이희범)은 "이재명 정부가 카카오, SKT, KT 등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정보유출의 사고를 당했지만 큐팡처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시민단체들까지 한목소리로 기업을 마녀사냥한 경우는 없었다"며 "큐팡의 정보유출 사고도 타 기업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한미 통상마찰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한국진출을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라며 "쿠팡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대리전 형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서현 기자 edithfelicity@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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