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

"'李 모든 범죄 혐의'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

"헌정 질서 정면 훼손하는 법치 파괴 행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 시작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치·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라며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나. 참으로 통탄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일만큼은 아무리 지선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절대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죄 지우기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뒤집힌 세상에 살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만하고 무도하다"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압박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후보는 이 대통령 재판 삭제법에 찬성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비공개 회의 직후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결의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다.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 즉각 중단·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부 선언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의 입장 발표 △범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 △시국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 활동 실시 △정당·진영을 넘어선 연대 등 6가지 사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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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