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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연합] 한국민이 중국인 시종인가? ‘셰셰(谢谢) 추경’ 폐기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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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자의 피땀 어린 세금은 단 1원도 이런 ‘셰셰 아부’ 예산에 허용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의 처절한 신음을 직시하라. 중국인 대상 특혜성 예산을 전부 원인무효하고, 그 혈세를 오직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 현장에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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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가 중국인 전용 지갑인가? 구걸과 아부로 점철된 ‘셰셰(谢谢) 추경’즉각 폐기하고 민생 사수하라!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중 고’의 사슬에 묶여 생존의 벼랑 끝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위급한 시국에, 정부와 여당이 ‘민생 구제’라는 추경의 본질을 더럽히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정치 작태를 벌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혜성 예산 편성을 획책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명백한 능멸이자 국가의 존엄을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는 반국가적, 매국적 망동이다. 사대주의에 젖은 굴욕 외교와 아부 외교로 점철된 이번 ‘셰셰 추경’은 민생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셰셰(谢谢)예산’ 논란은 가히 충격적이다. 정부는 이것이 확정안이 아니라며 대중국 ‘상품 개발비’니 ‘여행사 지원’이니 하는 구차하고 비겁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며 음모를 감추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고 100억 원이 명시된 공식 문서의 존재와 ‘짐 캐리’ 서비스 같은 굴욕 항목들은 이 예산의 검은 목적과 정치적 뒷거래(?)를 명명백백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돌봄 예산과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1%라도 덜어줄 긴급자금은 파렴치하게도 ‘재정 건전성’을 핑계 삼아 외면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몸종이나 똘마니도 아닌데, 짐이나 들어주고 환대 부스를 차려 바치는 것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은 손바닥 비비며 셰셰(谢谢)로 굽신거리는 가히 “이재명 서러운” 아부 외교의 극치라 할 것이다. 


‘전쟁 추경’이라는 비장한 명분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기만행위도 모자라 6.3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결전을 앞두고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한 이 혼란한 틈을 타, 추경을 빙자해 지방 경기 부양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중국인들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감행하려는 의도는 표심을 구걸하기 위해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까지 통째로 팔아치우려는 저열한 정치 공학적 수작임이 자명하다. 


대통령이 팩트 체크를 주문하며 특정 국가 한정 지원에 우려를 표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실무진의 단순 착오니, 삭제 누락이니 하는 추잡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태도는 국민 기만행위의 정점이자 공직 기강의 파탄을 의미한다. 발원지를 찾아 그 기획자를 문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추잡한 정치 공작적 예산 빼돌리기를 중단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는 매국적 행위를 즉시 멈추어라.


만약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국민을 배신하고 굴욕과 아부로 점철된 ‘셰셰 추경’을 또다시 획책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물결이 그 잘난 이재명 정권의 권력 기반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단죄가 머지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며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셰셰 추경’ 기획자와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하라!


                         2026년 4월 9일


  한국NGO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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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niceljh777_t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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