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오늘부터 다시 시작돼야"
판사 이름 언급 … "역사가 기억할 것"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한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형법 제324조 강요죄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도 짚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통령이고,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법부를 능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판사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와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한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형법 제324조 강요죄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반박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도 짚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 시장이던 이 대통령이고,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말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법부를 능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판사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와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