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있는 기관에서 축의금 받으면 뇌물”
“뇌물죄는 수령 즉시 성립해…반환 사실과 무관”
국힘 ”갑질범죄”…좌파변호사 “보좌관이 사노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축의금 반환 과정에 보좌진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민주당 ‘보좌진 갑질’ 논란 역시 재 점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위원장의 뇌물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축의금이 뇌물이냐’는 질문에 “직무관련성 있는 기관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고, 뇌물죄 문제도 될 수 있다”며 “과방위원장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방송사, 통신사에서 (축의금이) 들어왔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날 서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고, 뇌물죄로도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봐야 한다. 이미 돈을 받은 것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의금을 돌려줬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 등을)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27일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는 데, 법조계는 이 점을 들어 “사후에 반환했다는 점이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이 ‘자신도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을 보고 알았다. 국회 사랑재 신청도 딸이 한 것’이라 말했다”며 “딸이 최 위원장의 ID를 도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축의금 반환 업무를 보좌진에게 지시한 일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점은 이해충돌”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은 범죄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변호한 김재련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 보좌관이 사노비인가?”라며 “딸 축의금 반환은 개인사무다. 이분 뇌 정상 아닌듯”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회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의원실 보좌진이 동원됐다. 이 대표측은 “축의금 50만원을 최 위원장 보좌진이 이 대표 방에 찾아와 돌려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축의금 및 보좌진 갑질 논란이 커지자, 과거 장남 결혼식을 비공개로 치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례도 재조명됐다. 김 의원 아들은 2023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있는 민감한 시기라 보좌진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 측은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무처 내에선 “전례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축의금 반환 과정에 보좌진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민주당 ‘보좌진 갑질’ 논란 역시 재 점화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위원장의 뇌물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축의금이 뇌물이냐’는 질문에 “직무관련성 있는 기관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고, 뇌물죄 문제도 될 수 있다”며 “과방위원장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방송사, 통신사에서 (축의금이) 들어왔다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날 서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하고, 뇌물죄로도 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로 봐야 한다. 이미 돈을 받은 것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의금을 돌려줬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 등을) 돌려줬다”고 강조했다.
27일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는 데, 법조계는 이 점을 들어 “사후에 반환했다는 점이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이 ‘자신도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을 보고 알았다. 국회 사랑재 신청도 딸이 한 것’이라 말했다”며 “딸이 최 위원장의 ID를 도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축의금 반환 업무를 보좌진에게 지시한 일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점은 이해충돌”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은 범죄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변호한 김재련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 보좌관이 사노비인가?”라며 “딸 축의금 반환은 개인사무다. 이분 뇌 정상 아닌듯”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회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을 “돌려받았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의원실 보좌진이 동원됐다. 이 대표측은 “축의금 50만원을 최 위원장 보좌진이 이 대표 방에 찾아와 돌려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축의금 및 보좌진 갑질 논란이 커지자, 과거 장남 결혼식을 비공개로 치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례도 재조명됐다. 김 의원 아들은 2023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있는 민감한 시기라 보좌진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 측은 청첩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무처 내에선 “전례 없던 일”이라며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