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국감서 李 대통령 무죄 주장
장동혁 "개인 변호사를 국정 요직에 알박기
송언석 "13명 낙하산 변호인이 요직 차지"
재판중지법·연임론까지 '이재명 로펌' 비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연임 제한을 부정하는 해석까지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고통을 주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 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를 국정 중요 장소에 알박기하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호소하는 법제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5개가 즉시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재판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직분을 망각한 듯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실과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무려 13명의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본인도 망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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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연임 제한을 부정하는 해석까지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고통을 주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 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를 국정 중요 장소에 알박기하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호소하는 법제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5개가 즉시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재판의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은 직분을 망각한 듯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실과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무려 13명의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본인도 망칠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ji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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