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與 대법관 증원으로 본 베네수엘라 사례
민주,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 강행
李 대통령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코드인사' 우려
법조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
▲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의 후임 등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까지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한 것과 닯아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개헌을 통해 독재 정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 대법관 14명→26명 늘려 李 대통령 임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들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인사 연쇄로 중간·하위 법원의 요직까지도 특정 이념 서클로 채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뉴데일리DB
◆ 미국은 증원 실패, 베네수엘라는 성공 … 차베스 독재 완성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베네수엘라 등에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법관 증원을 악용한 전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04년 좌파 성향의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추가된 12명을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임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군인이었던 차베스는 부패 정권을 쓰러뜨리겠다며 199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차베스는 쿠데타에 실패해 수감된 뒤 1994년 특별사면됐다. 차베스는 정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에 나섰고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펼쳤다.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빈곤율과 유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석유산업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흔들렸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석유산업 재투자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개헌을 반복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방송 허가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언론을 탄압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관 판결 4만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반면 미국에서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을 견제하려고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내 반대와 사회적 논란으로 좌초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 늘리려 했지만 여당 다수 의회가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가 16명을 모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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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與 대법관 증원으로 본 베네수엘라 사례
▲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의 후임 등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기는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까지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한 것과 닯아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개헌을 통해 독재 정권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 대법관 14명→26명 늘려 李 대통령 임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특정 정파 성향의 판사들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인사 연쇄로 중간·하위 법원의 요직까지도 특정 이념 서클로 채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뉴데일리DB
◆ 미국은 증원 실패, 베네수엘라는 성공 … 차베스 독재 완성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베네수엘라 등에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법관 증원을 악용한 전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04년 좌파 성향의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추가된 12명을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임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초까지 고도성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군인이었던 차베스는 부패 정권을 쓰러뜨리겠다며 1992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차베스는 쿠데타에 실패해 수감된 뒤 1994년 특별사면됐다. 차베스는 정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에 나섰고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펼쳤다.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빈곤율과 유아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석유산업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흔들렸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석유산업 재투자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정권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개헌을 반복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방송 허가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언론을 탄압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관 판결 4만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반면 미국에서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을 견제하려고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내 반대와 사회적 논란으로 좌초했다. 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 늘리려 했지만 여당 다수 의회가 저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추가 16명을 모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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