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재명에 “8월까지 협정 없으면 관세 25%”…美, 사실상 무역 독촉장 전달
韓에 전략적 선택 촉구...영·일·대만은 빠른 대응으로 실익 확보, 한국만 ‘눈치 외교’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가 트럼프의 초강경 대응 불러…韓산업 줄줄이 위협받아”
/챗GPT 생성 이미지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까지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전략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된 이번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는 제2차 무역 질서 재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정 자유무역 체제와 중국식 가짜 자유무역 중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는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도 고율 관세 대상이며,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경 방침도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산 우회 수출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영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은 미국의 압박에 적극 대응하며 실익을 챙기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대폭 인하받는 협정에 서명했고, 베트남은 무려 46%에 달했던 대미 관세율을 20%로 줄이며 장기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또 대만은 TSMC 등 반도체 산업의 미국 직접 투자를 통해 탈중국 전선의 핵심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 국영 철강기업인 US스틸의 인수 권한을 확보하면서 전략 자원을 통째로 끌어안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신속한 협상과 실리를 도모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관적 자세를 보이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미국의 관세 경고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줄도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 미·영·말레이시아의 고율 관세로 내수·수출 양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의 장벽에 더해 중국 BYD 등과의 가격 경쟁 심화, 국내 노조의 고비용 구조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첨단 장비 수출 제한이 동시에 작용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눈치 외교’를 지속한 것이 이번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9일 <더 퍼플릭>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대중국 경사 외교에만 집중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지금이라도 미국에 전략적 동맹 복원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산업 생존의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역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지난 6월에도 “중국·일본의 대응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나친 ‘시간 벌기’ 전략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지 무역 분쟁이 아닌,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이자 시험대"라며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중국 눈치 보기’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곽성규 기자 webmaster@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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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까지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단순한 무역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전략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된 이번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는 제2차 무역 질서 재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공정 자유무역 체제와 중국식 가짜 자유무역 중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는 “환적을 통한 우회 수출도 고율 관세 대상이며,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경 방침도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산 우회 수출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영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은 미국의 압박에 적극 대응하며 실익을 챙기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0%로 대폭 인하받는 협정에 서명했고, 베트남은 무려 46%에 달했던 대미 관세율을 20%로 줄이며 장기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또 대만은 TSMC 등 반도체 산업의 미국 직접 투자를 통해 탈중국 전선의 핵심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 국영 철강기업인 US스틸의 인수 권한을 확보하면서 전략 자원을 통째로 끌어안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으로 신속한 협상과 실리를 도모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관적 자세를 보이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미국의 관세 경고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줄도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이미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 미·영·말레이시아의 고율 관세로 내수·수출 양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의 장벽에 더해 중국 BYD 등과의 가격 경쟁 심화, 국내 노조의 고비용 구조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첨단 장비 수출 제한이 동시에 작용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눈치 외교’를 지속한 것이 이번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9일 <더 퍼플릭>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대중국 경사 외교에만 집중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지금이라도 미국에 전략적 동맹 복원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산업 생존의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역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지난 6월에도 “중국·일본의 대응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나친 ‘시간 벌기’ 전략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지 무역 분쟁이 아닌,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이자 시험대"라며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중국 눈치 보기’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곽성규 기자 webmaster@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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