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하자

부방대 대표 황교안을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불신 해소, 국민 통합 이루는 길

▲ 유튜브 황교안tv 캡처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제기된 ‘부정선거’ 논란은 선거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논란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 사회를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 골 깊은 불신을 끊어내야 할 시점이다. 때마침 이재명정부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10일부터 1주일간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적 갈등 요소인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확실한 해법이 제시된 것이다.

황 전 총리의 선관위원장 임명은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을 가장 강하게 제기해 온 인물을 제도 내부로 끌어들여 직접 책임과 검증의 임무를 맡기는 혁신적 처방이 될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부 장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인물로, 정통보수의 상징성과 함께 법치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는 최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도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인쇄’ ‘봉인지 위조’ ‘사전투표 관리 미흡’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 가능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그가 “부정선거는 참과 거짓, 정의의 문제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도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체제 불신의 극복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이처럼 체제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자가 선관위 수장에 오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신뢰도는 다른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실제로 부정이 없다면, 황 전 총리 본인이 “부정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일시에 해소될 것이다. 반대로, 실질적 문제가 있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로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야말로 선거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아닌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도다. 이 추천제는 공공의 감시를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황 전 총리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이 국민참여 인사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자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통합 정치의 방식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 같은 수사·정보 기관의 개혁을 위해 외부에서 강성 비판자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진정한 개혁과 통합은 외부 비판자의 내부 참여로 가능해지는 법이다.

특히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안들을 제시한 유일한 공인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직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를 기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장 극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선거 불신과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구상이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그 인물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 ‘부정선거 논란’의 정점에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시작이며 정의로운 체제 복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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