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국회와 계속 논의할 것"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법' 추진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듬해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의 대법관을 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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