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당한 뒤 98일 간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민주당은 ‘표적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윤 기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간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감사원이 이미 발표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감사원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려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 정지 당시 원장 직무대행을 차례대로 맡은 사람은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었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감사원은 직무대행들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 보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악용, 재감사를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문에 따르면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된 뒤 조은석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봐주기 감사 논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감사원에 보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당에 반대해 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안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해 감사원에 보냈다.
올해 1월 18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은 김인회 감사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발령을 저지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대행은 백재명 위원이 출근하자 사무실로 찾아가 "당신 발령은 무효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 목적이 왜곡됐다"며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의 행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로 감사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기각됐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재해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그의 부재 기간 중 민주당이 감사원에 보낸 요구대로 감사를 진행한 뒤 5개월 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때문이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당한 뒤 98일 간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민주당은 ‘표적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윤 기자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간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감사원이 이미 발표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감사원의 칼날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려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 정지 당시 원장 직무대행을 차례대로 맡은 사람은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었다. 두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감사원은 직무대행들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 보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악용, 재감사를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문에 따르면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된 뒤 조은석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봐주기 감사 논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감사원에 보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민주당에 반대해 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안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해 감사원에 보냈다.
올해 1월 18일부터 직무대행을 맡은 김인회 감사위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발령을 저지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대행은 백재명 위원이 출근하자 사무실로 찾아가 "당신 발령은 무효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 목적이 왜곡됐다"며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의 행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로 감사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기각됐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재해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그의 부재 기간 중 민주당이 감사원에 보낸 요구대로 감사를 진행한 뒤 5개월 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때문이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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