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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나온 "尹 관저 간 與 의원 체포하자" 발언 논란 … 체포도 '내로남불'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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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반발' 與 의원들 尹 관저 모여

尹 두둔 與 의원 체포·구금하자 주장 나와

野 박홍근 "내란 잔당 일망타진 하고 쌍특검"

與 "계엄 체포조에 분노하더니 체포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란 잔당인 이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야권만 남은 국회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김건희특검) 재표결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했다면서 탄핵을 이끈 정당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를 언급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이날 새벽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윤석열 체포 영장이 오늘 다시 집행되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새벽부터 공관으로 몰려와 막겠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체포 대상이니 내란 잔당들을 대량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망타진 체포·구금하고 그사이 국회는 쌍특검법 재의 표결 등 할 일 합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후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윤석열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체포영장 마지막 시한인 6일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집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여당 의원들 체포론을 꺼내 든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 달성에 있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의석 분포로는 여당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말대로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면 일부 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0명을 뺀 260명이 출석해 표결이 진행되면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재표결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다. 


여당에서는 행정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싶은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입법권까지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욕심이 표현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이어 탄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생했다.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 탄핵안을 발의해 국무위원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해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던 체포조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자신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분노하던 민주당이 어떻게 여당 의원들을 체포해 구금하고 자기들은 편히 표결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있느냐"면서 "정치적인 길이 다르더라도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국회의원 체포에도 적용되나보다"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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