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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베리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률 컬럼

에스베리 법무 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률 컬럼
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대학원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과 워싱톤주의 소송 전문 로펌 등을 통하여 폭넓은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민사소송 및 상법/주택법 계약)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영리 사회 활동으로 하버드/코넬 동문회 활동 참여 및 시애틀 인시아드 MBA 동문회 회장 및 전북미 인시아드 MBA 동문회 부회장, 워싱톤주 다트머스 동문회 재무 임원 및 대한민국의 제16기 평화통일 정책자문 위원, 시애틀 한인회 법률 고문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상점, 호텔, 식당,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용관련분쟁을 법원 아닌 중개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고용법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 결혼여부, 임신 등 미국의 차별법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차별법은 연방법이나 워싱톤 주법으로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차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이나 그외의 수당에 관련된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몸이 다치신 분들이 Workers Compensation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중개자 (Arbitrator)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A씨는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20만불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변호 비용만 20만불을 쓰고, 상대방에게 7만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이 낱낱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하시는 B씨는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비슷한 일로 25만불 고소를 당했습니다. 중개자 (Arbitrator)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변호비용이 6만불로 나오고 상대방에게 7만 5천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상당한 내용이 분쟁과 관련없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배상액은 거의 똑같은데도 A씨의 경우는 소송에 27만불을 쓰게 된 것이고 B씨는 소송에 13만 5천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두상점 다 짧은 고용 계약서 가 있었는데 한쪽은 중재자에 대한 조항에 제대로 적혀있었고 또 한쪽은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여야 할 점은 중재자에 대한 조항이 유효할려면 관련 문서를 싸인 할 경우에 공평한 프로세스와 내용의 합리성 등 이 중요하게 됩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상법, 부동산 계약 주제, 주로 타인과의 분쟁 및 법원 소송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206-979-7081, team@esberrylaw.com- 한국어/영어 이메일 수신 가능)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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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07일 17:26: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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