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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 운영 시 고려 해야 할 점 .
지적소유권 관리를 위한 고용 계약서.

금주에는 지적소유권 관련 관리에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새로 창업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생각해야 할 법적 문제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 들부터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 Entity선택 (C-Corporation, S-Corporation, LLC, etc.)
2) 연방법 세금에 대한 이해
3) 주정부 세금에 대한 이해
4) 인사 관련 관리
5) 지적소유권 관리
지적소유권은 Trademarks (상표, 이름 등), Copyrights (내용), Patents (특허), Trade Secret (비밀) 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네스 운영 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도록 권장할수 있는 계약 방법들을 다루겠습니다.
크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시 아래의 세가지 내용을 하나의 계약서로 모아서 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가지 내용을 합했을 경우 많은 내용이 빠지므로 최소한 있어야 되는 내용을 아는 변호사들을 쓰시는 것이 나중에 회사의 지적 자산을 보호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비밀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런 계약서에 Sign하고도 비밀을 어기는 분들은 이런 계약서 없이는 더 심한 피해를 줄 수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이런 계약서의 재정적 혜택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Confidentiality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 정보 유지 계약 동의
2) 근무 시 창출되는 발명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에 대한 계약 동의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지적소유권도 보호 하실수 있습니다.
3) Non-Compete Agreement: 비경쟁 동의서
위의 내용을 하나로 합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제약을 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 누가 보아도 비밀 정보가 아닌 것을 비밀 정보로 만들던지,
2)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연구프로젝트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집에서 100%만들었는데 제약을 가하던지,
3) 회사를 떠나고 나서 관련 직장을 오랫동안 얻지 못할정도로 정도가 심한 비경쟁 계약 고용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제약을 심하게 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도 관련 조항등이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 제약을 많이 하되 법의 한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3)의 경우를 하나의 계약서에 넣다 보면 서로 연결시켜 좋은 점이 있습니다. 3)의 비경쟁동의서가 2) 회사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1) 비밀정보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수가 있습니다. 즉 비경쟁 동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화 시킬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된자 (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이신 경우는 추가로 고려하실점이 있습니다. 즉, 그분들이 여러회사들과 같이 일하시고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한다는 점에서 더 쉽게 일어날수 있는 지적소유권 분쟁들의 가능성을 줄일수 있도록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적도록 추천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많은 이들이 현재 관계가 좋다가 안 좋아지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쟁사들에서 일하는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지적 소유권 관련 계약서를 같이 일하실때 포함시킴으로써 아주 적은 가격으로 큰 손해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포괄적이지 않고 조심하셔야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금주 컬럼을 마지막으로 '소규모 비즈네스 운영시 조심해야 될 점' 의 시리즈를 끝내겠읍니다. 다음 상법 시리즈에서는 '비즈네스 소유주들이 후계자나 가족들에게 이양 및 상속 시 조심해야 될 점'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컬럼 들은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뵙고 있으며 현재는 상법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과 비즈네스가 혼합된 컬럼 들은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에 나가며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206- 973- 4272, oscar.yang@esberrylaw.com- 한국어/영어 이메일 수신 가능)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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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 행정대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을 통하여 폭넓은 직장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상법, 이민법, 주택법 집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문의 이메일 oscar.yang@esberrylaw.com; dentimes@chol.com (한국어,영어가능)
206-973-4272(영어)
2013년08월04일 01:54: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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