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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베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오스카 양의 ‘법과 비즈네스 컬럼’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 가?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적소유권과 지적 자산 및 무형자산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적소유권은 법으로 보호되는 일반론적으로 무형자산의 부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지적소유권의 대표적인 것은 특허, 트레이드마크, 카피라이트, 산업용 디자인권 등이다. 대부분 주(state)에서는 심지어 그 회사 만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노하우 상업 비밀같은 것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커리에서 자기 집만의 독특한 빵 조리법 같은 것을 비법을 유지하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그 조리법을 가져 갔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무형자산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Potential Customer List (잠재 고객리스트) 같은 것입니다. 현재 고객리스트인 경우도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관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 이외 딱히 법으로 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속된 회사는 연예인들 이름이나 그들의 창작품 관련 트레이드마크나 카피라이트 없이도 더욱 회사 가치가 있을것이고 단순히 회사 이름 자체를 트레이드마크 한것의 가치로만 보기도 힘듭니다. 한 이유로 그 회사이름 트레이드마크가 팔려 다른 회사로 가더라도 유명 연예인들은 현 소속사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식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매길까요? 가치를 알아야 서로에게 납득이 되는 적당한 가격으로 사고 팔수가 있고, 그 가치에 기반을 하여 무형자산을 담보로 거래를 할수도 있겠지요. 단 담보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민감할 수 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의 글은 재정적 자문이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임을 말씀드립니다.

무형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개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첫째, 비즈네스 스쿨에서 배우고, 월가 같은 곳에서 행하고 있는 재정학에 근거를 둔, 소득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즉, 그 무형자산이 벌어들이는 돈에 기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현금흐름, 매출, 그리고 현금흐름에 가까운 세금 이후 소득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가장 정확한 기준은 현금 흐름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사무실내 무형자산을 사고 파는데 시애틀 지역에서는 연매출의 X배로 거래되는 것이 통상이라면 그쪽 정보가 더 쉽게 접할수 있기에, 정확도가 더 늘어날것입니다. 반면, 이론상 더 정확한 연 현금흐름으로 계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더 좋아도 수집 정보가 안 좋으면 쓸모가 없겠지요.

둘째로는 현재 시장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가격에 근거를 둔것이죠. 예를 들어 10만불을 들여 영화를 만들고 위에 언급한 첫번째 식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티켓 매출이나 그 외 책이나 홈 무비 출간 등으로 벌 수 있는 액수 기준으로 해도 최소 20만불의 가치가 있는데 단순히 현 시장에서 8만불에 사려는 기업들만 있는 경우에는 현 시장가격으로 추정할 때 8만불 가치밖에 없어져 보이는 것이죠.

세째로는 무형자산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유형자산의 예가 있습니다. 주택보험을 든 후 화재로 집이 없어지면, 그 집의 시장가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위에 비슷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준 것은 대체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겼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입니다. 무형자산을 설명하자면 유명인이 쓴 글을 10만불의 독점 출판권을 받아, 100만불의 매출을 만들고자 한 출판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대체비용은 10만불 정도가 되는 것이고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실패등의 불확실한 요소들과 시간의 비용을 감안해도 몇십만불의 가치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대체비용으로 평가할때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 가게를 운영하는데 2년동안 비디오비용이 8만불이 되어도 실제로 팔수 있는 가게 가격은 5만불도 채 안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지역경제가 좋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비디오 대여 및 상영으로 가는 산업 방향으로 인해 이 비디오 가게는 시장에서 팔릴수 있는 가격이 5만불도 잘 받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 중 가장 적게 통용되는 것은
세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많이 쓰여지나 어느 정도 재정학적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해야 수월하게 이성적인 합의를 통해 적정가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변에서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서 팔린 가치가 적정가 될 것 입니다. 즉 회사나 그 회사를 가진 사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팔린 가격을 최근 시장가격이라며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시면서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컬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니뭐니 해도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무형자산까지도 가치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로 선택하기로 협의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평가의 차이점을 알고서 진행하셔야 합의 전이나 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합리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저 하는 상대방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드는 방법라면 좀 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컬럼에서는 비즈니스와 법이 혼합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주 컬럼에서는 다시 순수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 하겠습니다.

중요 통지. 이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적었으므로 각 개인이 겪는 특별한 상황에 맞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원고를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읽는 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는 필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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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양 변호사는 만15살에 유학와서 다트머스대 학사, 하버드대 정치 행정대 석사, 프랑스 소재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JD)를 받은 한인계 변호사로, 실리콘 밸리 와 오렌지카운티 등 켈리포니아 소재 기업들을 통하여 폭넓은 직장 경력을 가졌으며, 해외에서는 싱가폴 소재 기업 근무와 당시 세계 5대 경영 전략 자문가 중 한명의 직접 지도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 수상/장관급 레벨 국책 사업 전략 조언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현재 에스베리 법무 법인 (상법, 이민법, 주택법 집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oscar.yang@esberrylaw.com; dentimes@chol.com (한국어,영어가능) 206-973-4272(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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